5분 자유발언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2024. 5. 1.

‘자’선거구(연일·대송·상대) 최 광 열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김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포항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포항시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간략히 살피면서. 다음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 노동자들의 권익, 복지, 안전, 보건, 중대재해 예방, 노사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출산율 제고등노동현안 및노동관련 제도를 설계 총괄할 수 있는 노동정책과를 유사부서간 통폐합하여 일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래에 들어 기술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출현,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분쟁의 유형과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항시 내에서도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증가되고 있으며, 과거 철강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만의 아닌 포항시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내에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고, 경북에서 노동자가 가장 많은 포항시의 노동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에서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조례를 통해 노동권익센터에서 직접 노동자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들이 활발하게 직접 상담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22일부터 포스코에서는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협력하청업체는 주 4일은 고사하고, 장시간 연속 집중노동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출연기관, 공무직, 지자체 예산이 투여되는 공공형 일자리에 최저임금보다 1.3배인 생활임금을 주자는 생활임금조례가 현재 광역 17곳, 기초 106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위와같은 조례를 2017년 동료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했지만 좌절되었습니다.

현재 경제노동과는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더 많습니다. 부서내 노사협력팀과 산업재해예방팀이 있으나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되지 않습니다. 경북 제2의 노동자도시인 구미시에서는 노동복지과 내 노사정책팀, 노동권익팀, 노동안전팀, 외국인근로자지원팀 4개팀 14명의 인원이 노동복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북 제1의 노동자 도시인 포항에서도 노동정책과의 부서장의 지휘하에 노동현안과 노동복지, 안전, 임금 격차해소, 중대 재해 예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읍면동 민원실의 민원발급업무를 12-13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민원발급 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없는 민원팀장으로부터 여직원을 혼자 남겨두고 밥먹으러 가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듣곤 했습니다.

이후 포항시 관내 우체국 국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은수년전부터점심시간에 여직원 혼자 남겨두기 그렇고, 금전사고나신변위협도있어 점심시간에 우체국 문을 닫기로 계획을 세웠고 시민들에게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 현재는 점심시간에 우체국 문을 닫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포항시 내 우체국은 몇 개소만 남기고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습니다.몇 달전 한국전력공사 민원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는전국 100여곳 이상의 지자체가조례제정을 통해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며,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다고합니다. 포항시 내에서도현재 44개소 51대의 무인발급기 설치가 되어 민원인에게 편의를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설치된 무인발급기를이용한다면 포항시에서도 충분히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타인노동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동감수성이 성장한다면, 나설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월 5일, 4월 25일 김포시 공무원 2분이 연달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공무원들의 건강이 보호받아야 주민들의 편의도 보장받습니다. 더 나아가 조직내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민원업무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냐가 한 사회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입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의 공론화를 통해,신속한 포항시의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