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등 세가지 안을 담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농산어촌의 경우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지역소멸과 지역주의 선거풍토를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농산어촌지역 중대선거구제 실시’, ‘권역별 석패율제와 지방균형비례 적용’, ‘농산어촌 지역대표성보장과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인구편차의 특례기준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그동안 정개특위 안에 빠져있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이 새로 추가되어 결의안으로 채택된데 대해 깊이 환영하며 본안이 그간 경북도당이 꾸준히 주장해 온 선거제도 개혁과 가장 부합한 제도라는 점을 밝힌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7인 이하로 한 것으로 정당별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는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투표함으로써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비례대표도 병립형으로 선출하여 모든 정당과 유권자들의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전원위원회가 대선거구제 논의를 활발히 해줄 것, 불가피하게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권역비례의석수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국회전원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모쪼록 국회가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출발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