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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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수소차 불모지!! 수소차 지원금 전국 0.03%수준, 수소충전소는 1곳뿐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수소차가 내연기관차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북의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수준은 불모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수소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원은 1만5,329대, 3,757억3,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북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은 5대, 1억1,300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지원규모의 0.03%에 불과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대, 2018년 672대, 2019년 4,155대, 2020년 5,801대에 이어 올해도 8월 말까지 5,309대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등 최근 5년간 수소차 구매 국고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친환경 시대를 맞아 강력한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경북은 동떨어진 채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이 이렇듯 수소차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수소차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국 112개 수소충전소 중 경북지역 충전소는 단 1곳. 이마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어 사실상 경북도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전무한 상태다. 포항, 구미, 상주 경산, 경주 등에서 수소충전소 건립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해 뒤늦은 출발이란 지적이다. 경북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수소경제의 핵심인 발전산업의 메카가 되어 세계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경제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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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알바구직센터? 운영 내실화해야!”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일자리 발굴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취업지원센터가 단순 알바직으로 보여지는 일자리까지 알선하고 있어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취업센터에서 지난 2년(‘20~’21)동안 약 7천여개의 일자리를 발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발굴된 일자리 중 프랜차이즈 본사나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앙취업센터에서 소개하는 일자리가 단순 알바구직 사이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해당 기업(매장)에서 경영·회계·사무 또는 음식 서비스 등을 배운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매장에서 경영과 회계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하기 어렵고, 간편조리 위주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학생들이 음식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처를 발굴해준다는 차원에서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운영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실습생의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기업이 실습을 마친 후 실습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는 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실습 이후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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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은 9월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북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기후위기·디지털전환·에너지체제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한 노동기본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소속 경북도의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를 비롯해 참여 정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9월1일 1차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이 지역 노동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9월14일 2차 ‘경북지역 노동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 토론회’, 11월17일 3차 ‘경북지역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를 주제로 모두 3차례 개최된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대응을 놓고 노동, 정치계가 함께 머리를 맞댄 이날 토론에는 오기형 민노총 금속노조부장이 ‘정의로운 산업전환’, 임운택 계명대교수의 ‘디지털전환의 의미와 지자체-노동계의 과제’, 임순광 민노총경북본부 정책국장의 ‘대안으로서의 지역적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오기형부장은 발제를 통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대책마련에 소홀한 나머지 대공황과 최악의 세계적 경기침체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활동과 생산소비 녹색화의 양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운택 교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의 노사정 협의체구성을, 임순광 국장은 노조-노동단체-시민사회단체-협동조합-도의회-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경북 책임형 사회적일자리보장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노동계가 안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이며 생존과 미래 먹거리에 관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 경북도당이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계와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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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북·포항·울릉 2022년 국비 확보위해 총력 다할 것”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오늘(31일)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의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오늘 확정된 2022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서 8.3% 증액된 604조 4천억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해 경북 5조 808억원, 포항 1조 6천 499억원, 울릉 1,37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764억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2,924억원 ▲울릉공항 건설 1천억원 등 주요 SOC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 확인된다”며, “물동량 증가로 인한 7번 국도의 정체해소와 울릉공항의 2025년 개항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김병욱 의원은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에 반영된 사업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영일만 횡단대교 등 경북·포항·울릉의 발전에 도움되는 사업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2022년 국비 예산을 확보를 위해 지역의 공무원들이 고군분타 하고 있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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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동반성장위원회’독립성 강화해야!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행법상 유일한 법정 민간 자율 합의 기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합의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기구라는 성격상 위원장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 기관이나·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조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재단의 사무총장이 위원회 인사 등의 총괄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자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 독립 법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민간부문 간 자율 합의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 코로나 펜데믹 등 시대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기구로서 시장경제체제 속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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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 도 우선순위 10개 사업 당 정책위에 건의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은 2022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국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 경북 우선순위 10개 사업을 건의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협의에는 경북의 시급한 핵심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남북7축(포항~영덕) 단절구간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에 실시설계비 180억원, 최근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초소형 및 마이크로 원자로 기술개발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에 1천40억원을 건의했다. 또 통합신공항 이전을 앞두고 구미산단을 비롯한 남부권 항공물류 수송을 위해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사업’에 기본조사비 10억원을 우선 신청했으며 업체들의 높은 분양가 부담을 덜어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국비 346억원을 건의했다. 그리고 신규 백신개발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고가장비 지원과 글로벌시장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기반시스템 구축’에 18억3천만원의 추가지원을, 예비 청년창업과 수산식품 유통 인프라를 위한 ‘경북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에 16억원, 온라인 소비 확대와 유통 플랫폼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유특구’에 130억원을 비롯해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에 연구개발 및 장비구축비 110억원, 수도권과 낙후된 중남부내륙을 연결할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실시설계비 5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우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현재 경북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지만 각 지역위원회 협력의원단과 경북도당이 경북도와 협력하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지원사업은 경북의 미래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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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전특별지원금 환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위원장 강부송)는 산자부의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하여 원전특별지원금 환수는 “정부 정책보다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2016년과 2017년 본 예산에 원전지원금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영덕군의회와 원전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꼼수로 자체예산을 선 집행 해 놓고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다 이제는 본인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정부가 영덕군에 해준 게 한 개도 없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의회와 반대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줘도 못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승산 없는 소송으로 날리려 하고 있습니다며, 막대한 소송비용과 409억원에 대한 회수 지연 가산금 년 20억 원은 모두 군민의 빚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했다. “이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선동정치로 3선을 위한 추악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 전했다. 끝으로 지역위원회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을 뜻을 모아 특별지원금 환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와 여당에게 환수될 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실한 노력과 책임있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고, “만약 그러한 성의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선동을 일삼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영덕군수직에서 사퇴함이 마땅 할 것이다.” 고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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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30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대비 및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5개 사업 총 20억원으로 ▲포항 철길숲 인도교 연결사업 5억원 ▲포항 장기 신계교 보수공사 3억원 ▲울릉군 수층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 4억원 ▲울릉군 행남해안산책로 안전관리 CCTV설치사업 5억원 ▲울릉군 다목적 소형 제설차 구입 3억원이다. 포항철길숲 인도교 연결사업은 총사업비 31.8억원으로 포항철길숲(유성여고~유강정수장)과 단절된 형산강변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를 통해 보행료, 자전거통행로, 조경, 야간조명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 장기 신계교는 1988년 준공되어 30년이 경과된 C등급 구조물로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올해 10월까지 보수공사를 통해 난간 및 교면 포장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 수층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는 노후화로 인해 고장 및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인 사업이다. 울릉군 행남해안산책로 안전관리 CCTV설치사업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빙기 낙선, 태풍, 해일 등과 같은 각종 재난, 재해를 대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것이다. 울릉군 다목적 소형 제설차 구입으로 울릉도 지리적 여건상 기존의 제설차 및 중장비들의 진입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포항과 울릉의 더 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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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 2021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내년 국비확보 총력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지역의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영길 당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과 장세용 구미시장, 각 지역위원장, 소속 경북도의원,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상북도 주요현안과 국비요청사항, 시군별 국비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경상북도 주요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의과대학(공공의대) 설립’,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비롯해 경북 핵심사업 11건과 시군별 국비사업 30건, 그리고 법제도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에 설계비 180억원과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에 110억원,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그린산단 시범사업’에 71억원, ‘구조기반 신약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50억원, ‘경북「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60억원 등 경북도 핵심사업에 국비 1조1천574억원이 건의됐다. 또 시군별 국비사업으로는 포항의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구미의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사업’ 50억원을 비롯해 영천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육성 사업’ 37억원, 경산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16억원, 의성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 울진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3천423억원 등 총 9천451억원을 비롯해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핵연료 관세 지방세법,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지역 간호인력 확보 의료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경북의 많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유능한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북의 현안인 통합신공항과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위한 공공의대 설립, 다가올 전국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경북을 취약지역이 아닌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경북 도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북, 구미가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라 밝히고 “시장으로서 구미를 회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행은 협의회를 마치고 반도체용 석영 제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주)원익큐엔씨 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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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위 구성’ 제안더불어민주당이 원외 지역에 한해 당 소속 국회의원을 협력의원으로 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이 오는 6월 20일(일) 12시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협력의원단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안민석 협력의원 단장과 각 지역위원회 협력의원들을 비롯해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이날 출범식에서 지역위원장들은 협력의원들에게 해당지역 국비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한편,장세호 위원장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13개 지역위원회 29명의 협력의원들은 해당지역의 국비확보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하는 한편, 협력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공항이전지원특위 구성을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최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북구 협력의원으로는 김철민(교육위)·김원이(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배정되었으며 포항남울릉 김민석(보건복지위)·김용민(법사위), 경주 양이원영(환노위)·이재정(외통위)·남인순(보건복지위)·박재호(행안위), 경산 조오섭(국토위)·조응천(국토위), 영천청도 이병훈(문광위)·이용빈(과기정통위)·이동주(산자위)·박범계(법사위), 구미갑 정태호(산업통상)·김주영(기재위)의원이 배정되었다. 또 김천지역위원회 협력의원으로는 홍정민(과기정통위), 고령성주칠곡 홍익표(기재위), 상주문경 서영교(행안위)·김주영(기재위)·이원택(농해수위), 영주영양봉화울진 이원욱(과기정통위)·양기대(행안위)·송기헌(법사위)·서영석(보건복지위), 안동예천 임종성(환노위)·박찬대(교육위), 군위의성청송영덕 김두관(기재위)·김승남(농해수위)국회의원이 협력의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영주·영양·봉화·울진과 포항북, 상주·문경, 안동·예천지역위는 협력의원간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와 손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