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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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디지털 교육 확산과 에듀테크 진흥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성황리 개최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 교육 확산 및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 정책간담회’가 7월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한정 의원의 환영사,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에듀테크 진흥정책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재환 ㈜유비온 대표는‘에듀테크 진흥방안 정책 발표’로 주제발표를 했고,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인 정제영 교수는‘생성형AI 시대,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토론자인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오용수 국장은 에듀테크 진흥을 위한 범부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닝학회 이호건 회장, 서울계성초등학교 조기성 교사,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문 박기현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과 에듀테크 산업 성장 선순환을 모두 충족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에듀테크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부터 교내 학습 환경 조성,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교육의 변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 역시 "ICT, 디지털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이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에듀테크 산업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된다면, 미래인재 양성, 고용 및 수출증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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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중기, 「포항시민이 길러주신 역량으로 포항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지역위원장은 지난 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8층)에서 시민과 당원,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3년 임기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으로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중기위원장은 회견문에서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이전 문제로 불거진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의 갈등을 바라보는 포항시민들은 이제 걱정을 넘어 우려를 하고 있고 이제는‘상생과 화합’을 통해 더 나은 포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더 이상 선언적이고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하며 실질적인 ‘상생과 화합’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요구했다. 포스코의 기업이윤추구는 당연한 일이지만 지난 50여년을 함께해 온 포항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담긴 ‘포항의 소중한 가치’도 함께 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포항과 함께 미래로 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시는 포스코의 지역투자를 당연시 하며 자발적 투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서 타 지역과‘차별되는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은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는 토대가 되어 향후 우량기업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자생기업 성장이라는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중기위원장은 이미 지역에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환경과 기업들의 성장세를 언급하며 포항 미래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는 최적지임을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 편중을 비판하며 영일만대교 건설, 기회발전특구 지정, 의과대학 설립추진, 공공기관 포항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포항시의회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반대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의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4선을 지낸 오중기위원장은 제7회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로 무려 34.32%의 득표율을 보였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31.38%의 득표율을 보이는 등 보수 텃밭 포항에서도 민주당의 성공 가능성을 꾸준하게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친 후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대표이사에서 지난 6월 퇴임한 오중기위원장은 민주당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서민 중심의 삶,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가겠다"며 지역 각종 현안해결을 위해 포항시, 포스코, 중소기업, 시장상인회,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논의하고 함께 하며생활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들로부터 민주당의 신임을 얻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혀 향후 그의 광폭행보가 예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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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방거점국립대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서울대 절반에 못 미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거점국립대학 대다수는 서울대가 지원받는 사업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학 10개교가 2021년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약 2조 원이었다. 이중 서울대학교가 지원받은 금액은 4,556억 원으로, 10개 국립대학 중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이어 전남대학교가 2,313억(11.6%), 부산대학교 2,082억(10.4%), 경북대학교 2,066억(10.3%), 충남대학교 1,922억(9.6%), 경상국립대학교 1,776억(8.9%), 전북대학교 1,593억(8%), 충북대학교 1,551억(7.8%), 강원대학교 1,346억(6.7%), 제주대학교 797억(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이어 교육부 재정지원 순위 2위를 차지한 전남대가 지원받은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51%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대의 뒤를 이은 부산대와 경북대, 충남대, 경상대 등 나머지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 간 재정지원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지방거점국립대에 과감하고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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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남한권 울릉군수, 김교흥 행안위원장·이만희·강병원 여야 행안위 간사 만나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통과’ 요청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0일 오전 남한권 울릉군수와 함께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만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각종 산업 진흥, 노후주택 개량,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울릉도와 독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는 8월 울릉도 개척 이래 국가가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인 '제4회 섬의 날'이 개최되는데, 울릉도‧독도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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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포항공대·한동대, 교육부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환영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포항시남구울릉군)은 20일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글로컬 대학 예비지정’15개 대학에 포항공대·한동대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30’사업은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해 1개교당 총 5년 동안 1,000억여 원을 지원한다. 오늘 예비지정에 선정된 15개 대학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10개교가 지정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북 지역의 획기적인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글로컬 대학 사업에 포항공대와 한동대가 최종 선정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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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산자부장관 만나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지정 건의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김정재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라며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 자리는 다음 달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를 앞두고 김의원이 주선해 마련됐다. 김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포항은 이차전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극소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세계적인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보다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은 이차전지 원소재부터 양극재, 음극재 생산까지 대량 생산시설이 집적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핵심소재 대량생산과 소재 공급의 요충지로서 이미 양극재 국내 최대 생산량인 15만 톤을 생산하며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양극재 생산에 있어서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황산코발트, 수산화리튬, 전구체 생산을 국산화하여 국내 양극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영일만항을 이용한 원소재의 수출입이 용이하고 포스텍, 방사광가속기 등 연구와 인력양성이 모두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 2030년에는 포항에서 글로벌 양극재 수용량의 16.5%(100만 톤)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선정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는 전국 20개 이상 지자체가 지원했으며, 민간 전문위원 평가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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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 가져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오는 6월10일(토) 오후 3시 영덕 강구면 해파랑공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한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 도당 핵심당직자들과 당원, 지역 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발대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경북도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하고 오히려 일본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경북지역 많은 어민들의 우려를 전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발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 결과보고는 올 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에 명분만 제공하는 병풍시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는다. 또 어민들을 보호할 아무른 대책도 내어놓지 않은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경북도의회에서 "방류를 해도 우리한테는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다”며 엉뚱한 발언해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대해서도 성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당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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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포항에서 ‘MZ 여성과 함께’주제로 강연9일 (금) 오후 5시 30분에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MZ 여성과 함께” 라는 주제를 갖고 경북과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의원의 강연자로 한 강연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의 2023년 여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포항과 인근 영덕, 경주, 영천에도 관심이 높아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준비되어 온 강연이나 준비단계부터 포항 여성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획과 참여와 준비로 기존 정당중심의 정치강연회에서 일반 시민 중심의 강연회로도 충분히 개최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포항지역의 여성과 시민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번 강연을 준비해온 장현옥씨(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강연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진출에 앞장선 그의 경험과 여성정책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토대로 MZ 세대로 불리우는 젊은 여성층의 역할과 소통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다” 며 지역 언론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였다. 강연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국회의원은 경북 출신으로 이화여대총학생회장과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거쳐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차별 방지와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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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철강산업 50년,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국회 철강포럼 토론회 성황리 개최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철강산업 50년,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김병욱·어기구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철강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기조사를 맡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서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웅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희 포스코 상무, 김용희 현대제철 상무, 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및 고철연구소장, 이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김희 포스코 상무는 친환경 원료사용, 탄소 포집·재활용, 수소환원제철을 포스코의 3대 탄소감축 방안으로 소개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라며, "민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현대제철 상무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대전제임을 밝히며, 2030년 이후 녹색 철강산업으로의 전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수소환원제철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내 철강사 간의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및 고철연구소장은 민간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찬영 과기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과 오충종 산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은 수소환원제철 실현과 그린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탄소중립 과제는 우리 철강업계의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내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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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학습‧복지‧상담 등 맞춤형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법)’발의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사이 6만3,463명이 늘어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생 23,4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시기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29%(6,750명)이었다.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의 학생(57%)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도움을 청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1,245명, 32%) ▲도움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871명, 22.3%),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해서(744명, 19%) 순이었다. 학교폭력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18년 3만9,478명, 2019년 4만411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줄었으나,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2만682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2년 1학기에만 1만4,037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는 학생의 기초학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영역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수학 포기자(수포자)’는 2019년 9%에서 2021년 14.2%로 증가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