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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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미 찾아 채한성 후보 지원유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구미를 찾아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세에 앞서 선거구 내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 채한성 후보의 공약 중 스쿨버스 확대운영, 중고생 교복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교복이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데 가정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등하교때 마다 아이들 안전이 많이 걱정되는데 채후보의 스쿨버스 확대, 교복지원 확대 등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표는 이후 유세에서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 구미시장을 탄생시켰던 저력이 있는 도시다”고 말하고 "어떤 정치인을 뽑는가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국민들의 정치 역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으나 사법권력이 정권을 잡고부터 국민들은 먹고 살기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지도자를 뽑는가는 우리 삶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구미 시민들의 정치역량을 보여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4월5일 실시되는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 기호1번 채한성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구미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집중유세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국회의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 13개 지역위원장, 주요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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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항남울릉 성명서> 일본 강제동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규탄 성명서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일본은 교과서에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강화하고 나서면서 만천하에 거침없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남구울릉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굴욕외교로 빌미를 제공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고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비공개라며 국민에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수산업이 주요 기반인 포항 울릉에서는 정부 측의 불확실한 태도로 불신만 더 깊어지고 있다. 나아가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수산물까지 수입한다는 일본발 뉴스를 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지금 대일외교 내용을 일본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상황인가? 국민 세금으로 일본을 방문했다면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지만 무엇 하나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번 외교가 누구를 위한 외교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굴욕적인 외교의 막장 드라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이런 기세로 간다면 우리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강제동원이 아닌데 지금까지 강제동원이라며 주장한 우리 측에 일본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끔찍하고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의 작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일제 강제동원은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교과서에 강제를 지운다고 일본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에 강력 경고한다.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지울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나,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은 억지 주장 그만하고, 역사왜곡한 교과서 전면 수정하고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일 굴욕외교에 대해 책임지고 국 민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일본 정부에 역사왜곡 중단을 강력하 게 요청하라! 하나.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각급 학교에 독도 교육 을 더 강화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시스템을 강화하라! 2023. 3. 29. 수 더불어민주당 포항남구울릉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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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한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이다.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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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야3당, 포스코 일제강제동원 셀프배상 규탄 집회 가져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진보당 경북도당은 21일 포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거부한 배상금을 기부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포스코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거부한 피해 배상금 40억원을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기부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한 매국행위”라며 성토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배상에서 제외하고 우리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자 전국에서 굴욕적 외교 참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 큰 선물이라도 하듯이 서둘러 기부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동원 배상 관련해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며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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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의겸·최강욱 의원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박찬문)는 칠곡문화원에서 김의겸, 최강욱 국회의원을 초청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지방의원 등 당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지난 정부 활동 및 성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됐다. 박찬문 교육연수위원장은 "당의 근간은 당원이고 당의 힘은 당원들의 조직된 힘”이라며 "정당의 조직된 힘을 강화하기 위한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요즘 나라도 어렵고 민주당도 어려운 시기에 교육연수위원회가 당원들과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내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그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서 김의겸 국회의원은 "지역감정, 지역분열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봉합되는 듯 보였는데 영호남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시 봉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국회의원은 "현재 검찰개혁 법안이 많이 후퇴해있고 왜곡되어 있다”면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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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6개 지역위원회는 9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규탄하고 포스코에 변제를 강요 말라고 촉구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포항북구지역위, 포항남울릉지역위, 경주시지역위, 경산시지역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 영천청도지역위 등 6개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시도의원 및 당원 70여명은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경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기업의 자금을 받아 대신 변제하는 정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일 ‘제3자 변제’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데 대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없이 우리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알아서 배상하는 굴욕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전범기업도 아닌 포스코가 왜 일본정부를 대신해 변제해야 하냐”며 변제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이 지도록 한 판결임에도 검찰총장 출신 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계묘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의 요구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이고, 이에 기반한 배상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 귀 기울이고 관심 있다면 당장 정부 입장 철회하고 일본에 공식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북도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분노하며 끝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시국선언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경북시국선언 -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제 3자 변제를 즉각 철회하라! - 포스코는 전범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포스코에 제3자 변제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입장을 계묘늑약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를 배제한 방안을 전면 철회할 것과 포스코에 대한 변제 강요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을 확정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포스코와 KT&G 등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없이 우리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알아서 배상을 하는 굴욕적 외교 참사임이 분명하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모욕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5년 임기의 정권이 역사정의를 부정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변제를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포스코가 전범기업인가? 왜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의 책임을 일본 정부를 대신해 져야 하는가?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대신해 다른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일이다. 당장 집어치워라. 포스코가 역사정의를 부정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명백한 포항시민에 대한 능멸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능멸이다. 윤석열 정부는 포스코에 제 3자 변제 책임을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무엇보다 아픈 역사의 산증인이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철저하게 배제한 이번 결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이신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 발표 이후에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셨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 검찰총장 출신인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한다는 자화자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국민들은 또 다시 귀를 의심해야만 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일제 강점기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제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념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념사는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미래로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에서 접수한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는 22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경북지역에만 2만3천 여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만큼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 이웃의 문제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다. 특히 제 3자 변제로 포스코가 언급되는 만큼 더 이상 우리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퇴행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입장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계묘늑약’을 즉각 철 회하라!! 하나, 포스코는 전범기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스코에 제 3 자 변제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를 퇴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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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6개 지역위원회는 9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규탄하고 포스코에 변제를 강요 말라고 촉구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포항북구지역위, 포항남울릉지역위, 경주시지역위, 경산시지역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 영천청도지역위 등 6개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시도의원 및 당원 70여명은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경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기업의 자금을 받아 대신 변제하는 정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일 ‘제3자 변제’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데 대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없이 우리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알아서 배상하는 굴욕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전범기업도 아닌 포스코가 왜 일본정부를 대신해 변제해야 하냐”며 변제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이 지도록 한 판결임에도 검찰총장 출신 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계묘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의 요구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이고, 이에 기반한 배상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 귀 기울이고 관심 있다면 당장 정부 입장 철회하고 일본에 공식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북도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분노하며 끝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시국선언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경북시국선언 -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제 3자 변제를 즉각 철회하라! - 포스코는 전범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포스코에 제3자 변제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입장을 계묘늑약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를 배제한 방안을 전면 철회할 것과 포스코에 대한 변제 강요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을 확정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포스코와 KT&G 등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없이 우리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알아서 배상을 하는 굴욕적 외교 참사임이 분명하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모욕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5년 임기의 정권이 역사정의를 부정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변제를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포스코가 전범기업인가? 왜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의 책임을 일본 정부를 대신해 져야 하는가?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대신해 다른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일이다. 당장 집어치워라. 포스코가 역사정의를 부정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명백한 포항시민에 대한 능멸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능멸이다. 윤석열 정부는 포스코에 제 3자 변제 책임을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무엇보다 아픈 역사의 산증인이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철저하게 배제한 이번 결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이신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 발표 이후에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셨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 검찰총장 출신인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한다는 자화자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국민들은 또 다시 귀를 의심해야만 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일제 강점기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제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념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념사는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미래로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에서 접수한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는 22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경북지역에만 2만3천 여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만큼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 이웃의 문제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다. 특히 제 3자 변제로 포스코가 언급되는 만큼 더 이상 우리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퇴행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입장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계묘늑약’을 즉각 철 회하라!! 하나, 포스코는 전범기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스코에 제 3 자 변제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를 퇴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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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2018년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28,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북은 24,282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하고 현재 5천여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배상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본의 식민사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굴욕적 망언을 쏟아냈다. 이날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라며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은 이러한 윤대통령의 빗나간 식민사관에 기초한 것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쏟아 붓는 행위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정순국자와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2446명의 독립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북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망국적 친일 굴종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직접 피해자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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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장서각 고문서 수집 반세기 – 500년 조선에서 찾은 보물’ 국회 특별전 개최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한국학중앙연구원(안병우 원장)이 공동주최하는 특별전시회 ‘장서각 고문서 수집 반세기’ 개막식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특히 500년 종가에서 보관해 오던 12만여 점의 고문서와 유물을 장서각에 기증‧기탁한 후손들의 공헌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고문서 속 선조들의 이야기가 활자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 생생하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종가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 오던 유산을 장서각에 기증‧기탁하신 후손분들의 공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유물은 총 14건이 전시되며, 고문헌이 국가의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뜻을 함께해 준 주요 종가(宗家)에 맞춰 총 5부로 구성했다. 제1부는 ‘경주 경주손씨 송첨종가: 우연한 발굴’이다. 경주 양동마을 500년 종가 경주손씨 고택의 라면상자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정조격'의 사연과 보물로 지정된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2부는 ‘안동 고성이씨 임청각: 가치의 재발견’이다. 500년 임청각 종가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굳건히 자료를 지켜낸 맏며느리의 역할,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은 기탁 자료를 소개한다. 제3부는 ‘남원 순흥안씨 사제당: 지극한 보물’이다. 500년 사제당 종가의 가보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표지가 장서각의 과학적 보존처리 방법을 거쳐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내용을 소개한다. 제4부는 ‘아산 선교 장흥임씨 종가: 보존을 향한 협동’이다. 400년 역사의 종중에서 선대의 초상화와 고문서의 훼손‧도난을 우려해 장서각에 자료를 기탁했고, 이후 관련 연구 및 종중의 자료 보존을 위한 장서각의 노력을 소개한다. 제5부는 ‘군포 동래정씨 동래부원군 종가: 명가의 명예’이다. 500년 종가가 선대의 모든 자료를 지역사회에 위탁했다가, 장서각의 연구‧보존 역량을 신뢰하고 2015년 4000여 점의 모든 자료를 장서각에 기증했던 과정을 소개한다. 전시회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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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 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합동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조준희)·청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오수민)·청년위원회(위원장 서재헌)는 13일(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입구에서 합동으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는 분노하는 바쁜 청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며 특히, 대구가 검사 출신 곽상도의 고향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지낸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면, 6년 일한 퇴직금 6억이 상식적인가”라며 비판했다. 오수민 위원장은 "곽상도가 50억이라는 돈을 챙길 때 우리 청년은 좌절과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해야 했다며 실력이 백이 되는 사회, 공정이 건재하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조준희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수사 의지 결여, 법원의 직무 유기다"며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검찰과 이와 같은 판결을 낸 재판부는 국민을 유린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마지막 청년 발언자로 나선 강동엽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50억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해석했다. ○기자회견문은 김기현 위원장, 김동훈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민 위원장, 강민욱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 일동은 재판부를 향해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을 향해서는 "형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이번 사건의 법원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검찰조직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 속,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견제 세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은 "아빠찬스 퇴직금 50억이 무죄라니! 청년들은 분노한다” "검찰권력 이용하는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재판부는 검찰눈치 보지말고 제대로된 판결하라”는 구호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