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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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남 포항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 조례 우수상 수상주해남 포항시의원이 지난 12월15일 ‘제13회 2021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좋은 조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의원은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그동안 자신의 전문분야인 사회복지관련 조례에 앞장서는 등 많은 활약을 펼쳐왔다. 실제 주의원은 지난 2018년 시의원 당선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22건의 조례 제·개정을 발의해 무려 20건이 가결되는 성과는 이루었고 회기시 97.8% 출석율을 기록해 타에 모범을 보여왔다. 또한,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몸으로 뛰는 기초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주해남 포항시의원은 “과분한 상에 몸둘바를 모르겠지만, 좀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지역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공약 이행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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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협력의원, 포항지원활동 본격 가동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인 김용민 최고위원과 민병덕 국회의원이 포항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세부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나희승 신임사장과 만나 포항-수서 KTX 노선 신설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주말 포항을 방문해 지역위로부터 전달받은 지역현안 중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안에 대해 먼저 지원사격에 나선 것. 김 최고위원은 “포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서역으로 가기 위해 동대구역에서 환승하거나 신경주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요구가 큰 사안이므로 수서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해 보자”고 강조했다. 나희승 사장 또한 “수서노선 신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 코레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면서 “임원진들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도 지난 13일 이재명 후보 포항방문에 동행해 죽도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관광객 유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눈 민 의원은 “허대만 전.위원장과의 오랜 인연으로 협력의원을 승낙했는데, 포항에 와보이 할 일이 정말 많은 곳이다”라며 “포항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다. 여야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협력의원 연계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민주당포항남울릉지역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초청해 현안해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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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개발‧재건축 국민주택 공급 상한 명문화13일(월) 건설소방위원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초과용적률의 50%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초과용적률의 75%를 국민주택을 건설해야하고 ▲이때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건축된 국민주택의 70%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건축된 국민주택의 50%를 지자체에 인도해야 한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와 제101조의5, 제101조6에 따라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재개발사업의 초과용적률 중 일정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되 사실상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상한선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사실상 국민주택공급 비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상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도민에게 국민주택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결국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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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항남울릉협력의원 김용민 최고위원, 포항당원과 간담회더불어민주당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인 김용민 최고위원이 11일(토) 포항을 방문해 지역현안 지원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은 대구, 경북 등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의 현안과 당 활동을 돕기 위해 수도권 및 호남지역 국회의원과 대구․경북 지역위원회가 일종의 자매결연을 맺은 제도이다. 포항남울릉지역위는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민석․민병덕 국회의원, 포항북지역위는 김철민․김원이 국회의원이 협력의원이다. 김용민 최고위원과 당원들의 간담회에서는 크고 작은 지역현안을 비롯해 중앙당에 대한 쓴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포항은 두 번째 지역구”라며 “친환경 수소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 연구중심 의과대 설립 등 포항의 여러 현안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당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의 가교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남울릉․북구지역위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의원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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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대구경북본부장 선임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대구경북본부장에 선임되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출범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대위 추가 구성에 대해 결정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함께 대구경북본부를 이끌게 되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모세혈관처럼 뻗어 있는 당의 조직을 결집하고 윤석열 후보와 지역 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공약 구체화에도 많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수의 뿌리이자 국민의힘의 심장인 대구·경북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만 대선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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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내년예산 10조 175억원 확보 성과각 지역위원회에 33명의 협력국회의원을 배정해 해당지역의 국비확보를 비롯한 현안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이 내년도 정부예산을 금년대비 3.1% 늘어난 10조 17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12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도 국비는 건의사업 5조 2,501억원과 일반 국비사업 4조 5,840억원을 포함한 10조 175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3천억원 가량 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중부내륙철도에 4,283억원, 동해선 전철화 2,924억원, 중앙선복선전철화 2,904억원 등 SOC분야에 33,337억원을, 전기차사용후 배터리 순환클러스터 190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89억원, 차량용전력 반도체 22억원 등 R&D분야에 4,244억원을,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번역 5억원,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60억원 등 문화관광분야에 모두 2,267억원을 확보했다. 또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16억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5억원 등 농림수산분야에 13,498억원을 비롯해 환경분야에 7,49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4,66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안동과 포항에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일상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 1월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K-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6월 20일에는 33명으로 구성된 ‘경북도당 협력의원단 출범식’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28일 구미시청에서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경상북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장세호 도당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이상으로 뛰어준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 여러분들이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협력의원단과 경북도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정적인 경북의 발전을 이루는데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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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해야”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했다. 통상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김병욱 의원은 특별히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과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독도의 날이 조속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는 국회뿐만 아니라 울릉군 주민을 비롯한 각종 독도 관련 단체들에서도 수년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독도 홍보사진전을 개최하거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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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내년 지방선거출마예정자 대상 정치아카데미 실시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은 시·군·구·도의원, 시장·군수, 도지사, 도교육감, 기초·광역 비례 등 2022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하기로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갈 경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입후보 희망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022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정치아카데미’는 ‘팬데믹시대 국제정세와 한국의 미래’, ‘2022 양대선거 핵심 변수와 전망’, ‘자치분권과 지역의 정책과제’ 등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12월 11일(토)과 18일(토)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이광재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최유미 샤인스피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유명 강사진들이 강의를 맡는다. 대구엑스코 306호에서 개최될 이번 정치아카데미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시에도 그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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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교육부도 적극 나서야!”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족하다”며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면서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힌 날로, 현재 민간에서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한데, 독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독도 관련 수업들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들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보이지만 독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부와 동북이역사재단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독도관련 교육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8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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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뒤 '매출 0원'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 역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수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업화가 무산됐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1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212곳 중 지난해 기준 매출이 0원인 기업은 164곳이었다. 2기 역시 213곳중 160곳이 매출 0원이었고, 3기도 254곳중 196곳이 매출 0원을 기록했다. 4기(284곳 중 198곳), 5기(252곳 중 157곳), 6기(300곳 중 152곳)도 비슷했다.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그럼에도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