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최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29일(월) 위원회를 개최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으로부터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계획 보고를 청취한 이후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논의했으며, 이와 함께 지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검토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만8천여 건의 지진피해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지난 3월19일에 개최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7,093건 중 서류미흡 등을 제외한 1,694건을 상정한 결과 1,664건(지원금 4,200백만원)이 피해로 인정받았다. 또한 포항시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상향, 자동차 피해 별도기준 마련, 집합건물(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 사립대학교 피해지원, 다가구주택(원룸)의 개별 호별 한도적용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보고를 청취한 지진특위는 “서류미흡으로 대다수의 경우가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못했는데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지정된 손해사정사 외 별도의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방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현장조사 후 공적 확인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진특위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진피해자 인정 증빙서류 포괄적 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공동주택 공용부분 재산피해 지원한도 폐지 ▴가전제품 등 물건 피해에 대한 폭넓은 인정 ▴지진으로 파손된 지하기반 시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시의회 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백강훈 위원장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각종 문의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지진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제대로 보상받을 때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포항시 흥해읍 개발자문위, 전입세대에 내고장 쌀 기증 큰 호응포항시 흥해읍 개발자문위원회(위원장 강창호)는 지난 8일부터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흥해읍행정복지센터에 150만원 상당의 지역특산 내고장 쌀(2kg) 200포를 전달하여 새롭게 전입하는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흥해읍행정복지센터(읍장 장종용)에서는 타 지역에서 흥해읍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지원금과 함께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기증한 내고장 쌀 한 포를 지급하고 있어 흥해 이팝쌀 홍보와 더불어 포항사랑 주소갖기 동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타향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전입신고를 마친 A씨는 “전입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뜻밖에 고향 쌀도 기념품으로 받아서 무척 기쁘다”며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다”고 말했다. 장종용 흥해읍장은 “「 살 맛나는 흥해, 쌀 맛 좀 보이소」기념품을 기증해 주신흥해읍 개발자문위원회와 향후 기증해주실 흥해농협, 흥해새마을금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51만 인구 회복을 위해 우리 흥해읍민 모두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
이강덕 포항시장,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점검이강덕 포항시장은 26일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방문 재개를 통한 소통행정 행보의 일환으로, 포항시의 제1호 도시재생사업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상징성이 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가 1,415억 원에 달하는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북구청사 및 문화예술팩토리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년창업플랫폼 조성 사업지는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핵심시설 건축사업 현장으로 꼽힌다. 두 곳 모두 지난해 말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건축물 공사에 돌입한 상태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격려하는 한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즉석 현장회의를 주관했다. 아울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는 포항시 도시재생과와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로부터 거점시설 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원도심 부활의 꿈을 현실화 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 제1호 도시재생사업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상징성이 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더 세심한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공사기간 중 교통 불편과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북구청사 및 문화예술팩토리의 경우 지하 1층~지상 9층, 건축 면적은 2,265㎡에 달하는 복합 행정·문화 거점공간으로 북구청사, 문화예술팩토리, 시청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도시숲 광장 등이 자리잡게 돼 구도심 지역의 활기를 다시 되살리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행정·문화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구청 부지에 조성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년창업플랫폼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면적은 1,590㎡으로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청년창업플랫폼,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문화로 다가가는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도시숲 광장이 들어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한편, 포항시 도시재생과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해 거점시설 건축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
포항교도소, 신규 임용 공무원 임용식포항교도소(소장 김태수)는 2021. 3. 22.(월)‘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교사) 및 한시임기제9호(식품위생)’신규 임용 공무원 2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었다. COVID 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한 이 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수 소장은 축사를 통해“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며 또한 자기계발과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와 봉사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전문경력관은 경남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다년간 선임교사로 근무한 인재이며 한시임기제(영양사) 임용 공무원은 대구한의대 석사 과정을 이수한 인재로, 포항교도소에서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1:1 멘토를 지정·운영하여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신속한 조직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포항시흥해읍, 한동대 현장민원 전입창구 운영...“효과 따봉”포항시 흥해읍, 장량동,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난 8일부터 한동대학에서 현장민원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17일까지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114 명의 관외 전입 인구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학 내 기숙사와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전입 시 각종 인센티브와 포항의 출산·보육·취업 정책 등 홍보를 병행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직접 운영해 오고 있다. 향후 흥해읍에서는 한동대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 포항대학교와 선린대학교까지 현장 전입신고 창구를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흥해읍에서는 지역특성상 자연부락지역과 고층아파트단지 지역 대상 투트랙으로 man-to-man식 릴레이 주소 갖기 홍보 전략을 시행 중에 있으며,관내 448개반 대상으로 이장 및 반장 대상 ‘1반 2명이상 숨은 세대 찾기’목표제를 추진 중에 있다. 장종용 흥해읍장은 “인구는 포항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가장 원동력이 된다며 다양한 방안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포항시민 우롱하는 포항시의회 정보공개 자료포항시의회가 시민들이 요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기는커녕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포항시의회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홍보비 내역에 대한 공개정보를 청구했다. 기자가 이같이 공개를 요구한 이유는 포항시청 등 일반적인 행정관청들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구체적 사용내역을 알 수 있지만 포항시의회의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가 감사권을 행사하다보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에서도 알수 있듯이 오히려 의회자체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광고 집행내역을 통해 지역 언론사들의 영향력까지도 평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누가 봐도 대충 대충인 자료를 정리해 엑셀파일로 보내왔다. 기자가 요구한 자료는 2014-2020년 11월까지의 포항시의회의 홍보광고 집행내역(언론사 노출 되지 않도록)이었지만 시의회에서 보내온 자료는 그냥 일자별 집행금액을 뭉뚱그린 것이었다. 누가 봐도 정보공개 청구한 이를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후 기자가 다시 구체적 집행내역을 요구하자 다시 돌아온 답변자료는 더 가관이다. 대충 어느 언론사에 얼마나 집행됐는지에 관한 내용 차 삭제한 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와 하반기 집행금액만을 명시해 보내온 것이다. 포항시의회는 기자가 취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무성의한 자료를 보내온 것이다. 포항시의회를 출입기자도 이러할 진데 일반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면 어떤 자료를 공개했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포항시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아닌데도 말이다. 포항시민 이모씨는 “포항시의회의 이같은 태도는 포항시민을 무시한 처사다. 그렇다면 포항시의회의 예산은 누가 감시하나? 가뜩이나 시의회를 감시할 기구가 없어 문제인데 지역에서도 공수처와 유사한 의회감시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는 “지역 언론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자료를 주는데 애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코로나19) 포항시 코로나 전수검사후 확진자 대폭 감소포항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후 확진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감소세가 정체된 상황으로 수도권에서는 200명 이상으로 2주째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포항 지역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월 25~31일 6.7명에서 2월 1~7일 3.3명, 8~14일 0.6명으로 나타나 1세대 1명 전수 검사(1월 26일~2월 4일) 이후 확진자의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하며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세대 1명 전수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전수 검사를 통해 확진자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설 연휴와 1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사람 간 접촉 증가 등 요인으로 감염 확산 위험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포항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다. 식당·카페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제한 해제 또는 완화에 따라 이용 인원이 증가해 사람 간 접촉 증가가 예상되고, 앞서 설 연휴기간 가족·지인 간 접촉과 여행 등 이동 이후 일상 복귀로 가족·직장 간 감염 확산 위험 증가 역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시는 정밀 방역 대응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참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병원·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전파 최소화에 노력하며 면회금지를 권고한다. 종교 시설은 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서며, 공공체육시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조치(정부안은 수용 인원 50% 제한, 시는 30% 제한) 및 공공수영장 운영(4개소)은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노인복지시설·노인교실 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은 가정 돌봄을 권고하는 등 일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증상발현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15일부터 타지 왕래자 선제적 검사를 위해 포항 KTX역 기동검사소 운영 및 종합운동장·양덕 한마음체육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을 재개한다. 상인회, 위생단체 등 시설별 단체·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 실시 및 부서별로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철저히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집합금지(2주간) 조치도 추진한다.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우리 지역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지만,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가 상당히 크므로 가족·지인 간 접촉, 타 지역 방문 등으로 조금이라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주길 당부한다”며, “설 명절 이후 2주간은 방역 추세의 안정화 또는 재확산에 의한 4차 대유행의 시작이 결정될 아주 중요한 시기로 시민들의 관심과 방역수칙 이행 등 경각심 유지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포항시청 승진인사 5급 이상)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결과
-
포항남부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포항남부소방서는 6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직장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올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출범하게 된 것으로, 포항남부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0명의 임원진을 포함한 총 63명의 회원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출범식은 심학수 포항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통해 선출된 박해근 대표와 협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증 교부 및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심학수 서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는 직장협의회가 직원 권리증진과 동시에 관서장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포항지진피해 100%지원 법률안 입법 예고정부가 포항지진피해에 대해 100%지원한다는 법률안 개정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함 (제14조 개정) ➋ (재심의 규정)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규정을신설함 (제16조의2 신설) * 재심의 결정 기간 : 2개월 + 1개월(필요시 연장 가능) ➌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 ~ 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제34조의2 신설) 산업통산자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신속하게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