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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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대구 인접 시군 중고생 외부 유출 심각경북 도내 시군지원청별로 상급학교 진학 시점에 타시도 유출이많아 시군별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제출받은 「22개 교육지원청별 학생 타시도 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을 떠나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한 학생수는 1,674명에달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728명,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시점에 946명이 경북도내 학교를 떠났다. 학기 중 전학으로 경북을 떠나 진학한 학생의 수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타 시·도로 진학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별로 현황을 보면, 대구와 접경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진학하는 시점에서 전체 학생수 대비 유출 비율이 큰 시군으로 칠곡이112명으로 전체 학생의 3.4%에 달하고 있으며, 경산 132명(2.1%),구미 113명(0.9%)이었다. 대구에 인접하지는 않지만 유출 학생이 많은 도시는 포항 95명, 경주 47명 등이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고령이 136명으로 총 진학학생의 23.4%를 차지했고, 경산 174명(2.9%), 구미 126명(1.0%), 김천 38명(1.2%)로 나타났다.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포항 145명, 경주 97명 등 이었다. 경북을 떠나 타 시·도로 진학하게 되는 사유는 부모님의 이동, 학군문제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대구에 인접한 지역의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서 유출이 많다는 것은 경북을 떠나 대구로의 진학이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희권 도의원은 "경산, 고령, 구미, 칠곡 등 대구 인근 시군이 높은비율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교육행정이 주민에게만족할 만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손 의원은 "지역의 교육 서비스와 경쟁력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각 시군에서 중·고등 학교의 수요에 맞는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을 원하는학교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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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5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통해 지난 한해 동안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➀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➁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➂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➃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의정활동 내역을 보면 2022년 7월 개원 후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 총 141일의 회기동안 조례안 167건, 동의안 49건, 결의안 20건, 예산․결산안 12건 등 2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지난 1년간 처리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을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초선의원(35명, 전체의 57%)이 많아 경험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불식시켰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 및 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했으며 전국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하여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 및 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를 지원토록 조례를 제정한 만큼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산불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 전달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누수를 막았다.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걱정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 확립,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마련해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다문화가정 폭력 대처 방안, 경로당 행복선생님확충, 치매․우울증 정신건강검진 필수 검진항목 포함, 응급실 주취자 격리 대책 마련 촉구해 도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철저한 관리와 축제․행사에 외국인 참여 확대, 서부지역 콘텐츠 개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해 문화와 환경이 조화로운 경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수산위원회는콩 종자 보급량 확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원인 분석, 현장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 강화를 지적해 농어촌에 희망을 심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약칭) 제정 추진, 소하천 퇴적물 정비, 광산 사고 및 지진 대응 체계 구축, 소방차량 진입장애구간 해소를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교육위원회는 기초 학력 평가 및 증진. 신설학교 개교 시기 단축,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예산지원 확대, 학교급식관리 실시간모니터링을 재촉해 어디서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 백두대간 도계지역 지원,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정책 수립, APEC 정상회, 세계문화유산센터 및 세계역사도시진흥원 도내 유치를 주문해 문화와 관광이 지역 사회와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했다.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 및 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 및 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을 제안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북의 기반을 마련했다. 울진산불 및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건의해 도민의 생활기반을 다졌다. 의회 전체,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권한의 한계 극복 경북도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의회 전체가 나섰다. 쌀 값 하락에 따른생산농가와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의회와는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 POSTECH 연구중심 의대 인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북부권 건립 및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치망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 상향 및 위판 허용, 자치경찰 기능 강화, 고독사 예방 사업처럼 한 두 군데 지방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과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 지역에 맞는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직전 1년간 16회 대비 2배가 넘는 33회 실시했다. 농어업, 관광, 의료, 돌봄, 난임, 기후, 대학교육 등 여러 주제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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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포항시의회, 개원 1주년 의정 성과‘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제9대 포항시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8대 의회보다 1명이 늘어 모두 33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9대 포항시의회는 백인규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민생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다선 의원들의 경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 어느때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시민과 함께 달려온 포항시의회의 지난 1년을 되짚어 본다. ▲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제9대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년간 정례회 3회, 임시회 8회 총 113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 제·개정안 71건, 예산·결산안 9건, 동의·승인안 48건, 기타 75건 등 총 20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35건의 시정질문, 5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행정 전반을 두루 살피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시의회는 원 구성 이후 취약시설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첫걸음으로 다양한 민생현장과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포항시립미술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포항하수처리장, 학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현장 등 상임위원회별로 지역의 주요 사업장과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의원 전문성과 역량강화로 정책의회 구현 제9대 포항시의회가 출범 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 노력이다. 지난 1년간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조례제정, 심의와 예결산 검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 등 총 3회의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국회 등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원 의정연수에도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다. 또한‘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포항시의회 여성의원 모임(생강회)’과 ‘블루오션’이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치고 포항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왔다. 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활성화하고,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와 교육, 타도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에 앞장 의회는 개원 후 곧바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서와 결의문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포스코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이전을 이끌어 냈으며, 포스코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도시 포항 건설에도 앞장서 왔다. 피해복구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고 시정질문 연기, 행정사무감사도 취소했으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개정,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밖에도 쌀값 폭락, 지열발전부지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며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배터리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을 바탕으로 제2의 영일만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포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소통의회 의회는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 활성화,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생방송 등을 실시하고 의회소식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알리며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제공해 취약계층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누구나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채널을 추가로 개설하여 주요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의정스케치, 의정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근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백인규 의장은 "지난 1년간 포항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33명의 의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50만 민의의 대변자이자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신뢰받는 의정으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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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제30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9.) ‘카’선거구(효곡동‧대이동) 더불어민주당 박 희 정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 정례회 첫날 본의원은 포항시가 시내버스 관련 중요한 정책전환의 시기에 실수였는지 고의적이었는지 알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2013년 당시 업무관련자 대부분이 퇴직을 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본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5월 27일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시내버스요금 산정 및 회계처리 기준’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항시가 경상북도로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초안에는 감가상각 방식이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산정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같은해 6월 5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시내버스 주요업무 보고’를 합니다. 당시 속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간담회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최종 보고’였지만 표준운송원가 용역결과와 최종원가만 제시하였고, 감가상각 방식도 정률법만 보고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였으므로 당연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포항시가 왜 경상북도 공문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도 없는 자료를 시의회에 보고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시의회 패싱을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여겨져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당 상임위 보고 이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최종 확정한 포항시는 2013년 7월 29일 그 내용을 버스업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15일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로 공문이 옵니다. ‘감사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자체 감사결과」 관련 조치 알림’이라는 공문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각 지자체의 버스재정지원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버스재정지원 산정 및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 미비’ 관련 문제는 국토부의 기준을 준용 참고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 감독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조금 정산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의 원가항목과 계상방식을 준용 참조하여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이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무시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제출된 ‘시내버스회사 결산 검사용역’ 보고서에도 시내버스 경영의 개선방향 검토 부분에서 ‘감가상각비의 적정한 계상방법으로 전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운송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법에 따라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실제사용내용연수 9~1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원도, 국토부도, 심지어 결산검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포항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손질에 나서지만 결과는 감가상각비 중복지급과 부당지시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제대로 찾고,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분석해야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2021년 결산에서는 제외되었던 적정이윤이 2022년 결산에서 다시 포함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계법인의 검사 시에는 빠졌던 금액이 나중에 추가로 포함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지침(안)에 따르면, 적정이윤은 준공영제의 운송원가 산정 시에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보조금 환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굳이 적정이윤을 포함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혈세가 특정인이 아닌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도 깊이 성찰하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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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방진길 의원제30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 국민의힘 ‘자’선거구(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방 진 길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지역구 국민의힘 방진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병 중에도 당면한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3년 7월 3일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3배인 1천205억원의 비용으로 1973년 7월 3일 영일만 포항제철소에 103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1기가 찬란하게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식이 열리는 날, 우리 지역인 포항을 넘어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서울 중심가 광화문 네거리에는 ‘경축 포항종합제철 준공’의 글귀가 붙은 초대형 아치가 설치되어 국가 숙원사업의 역사적 준공을 축하하는 국민의 감격을 대변해 주었고, 행사참석 내빈수송을 위해 서울에서 포항까지 특별열차가 운행되었으며, 기념우표도 발행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 임직원에게 단체표창의 의미로 포스코 회사 깃발에 수치를 달아주는 한편, 공이 큰 인사들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후 포항제철 창립 20주년인 1988년에는 당시 포항시와 영일군 포항종합제철의 공동주최로 첫 영일만쇳물축제를 열어 포항시내 시가행진을 진행하였고, 그해 자매마을 결연과 자원봉사단을 처음으로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9년에는 포항시 승격 70년을 맞이하여 기념 감사콘서트‘함께한 행복’을 개최하여, 7월 3일 종합준공일을 기념하는 한편 포스코의 성장과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준 포항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포항과 포스코 그룹은 지난 50여 년의 세월동안 포스코의 설립과 제철소의 준공 등 역사적인 날을 함께 맞이하고 또 함께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해 1월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의 지역사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물적분할과 지주회사 본사의 서울 설치 발표 이래, 포스코 그룹은 우리 지역 포항과 여전히 갈등과 분열의 긴장 속에 팽팽한 대치 국면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중요한 역사적인 행사마저 포스코 그룹은 지역사회와 일절 소통 없이 형식적인 소규모의 외부인사 초청만으로 기념식을 짧게 진행한 후,자체 내부행사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50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해 온 포항시민은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철’이 ‘산업의 쌀’로 여겨지던 시대가 지나고, 포스코 그룹이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가되어, 미래 먹거리로서의‘철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기념식은 포항제철 1기가 종합 준공되었던 50년 전, 모든 언론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포항시민을 비롯한전 국민이 국민기업이자 민족기업인 포스코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던국가경축일과 같은 그날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대비되는 초라함에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6월 15일 범대위 측은 포스코 본사 앞에서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전 포스코 그룹 측은 범대위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기각판정을 내렸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또 걱정하는 포항시민의정당한 시위에 대해 소위 재계 서열 5위의 대기업이라는 포스코 그룹의 이러한 소통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2월 25일 체결한 포스코 지주회사 포항 설치 관련 합의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 1항과 2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포스코 그룹 측은 포항시의 지속되는 회의 재개 요청에도 8차 상생협력 TF회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이러한 우리 포항지역과의 소통 단절 행보가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합대화(保合大和)’,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불통은 안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우리 포항지역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통해 다시 한번우리 포항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자 세계적인 국민기업으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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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최광열 의원제30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29. 더불어민주당 ‘자’ 선거구(연일·대송·상대) 최 광 열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차전지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신병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원이상 가맹점 제한 지침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은 2022년말까지 누적 1조 6,630억원이 발행 되었으며, 특히 지류형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에는 많은금융기관에서 2~3일 만에 동이 날 정도로 포항시민들에게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하여 지역내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사회 편의시설마저 부족한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농·축협 직영매장을 이용하여 일상용품뿐만아니라 비료, 농약, 면세유 등과 같은 영농자재를구매하기 위해 상품권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제고를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포함됐던 중소기업들이 지침을 통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원을초과하는 가맹점은 348개소로 전체 가맹점 수의 1.6% 정도지만,이곳에서 사용되는 포항사랑상품권은전체 매출액의 27.3%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주요 업종은 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직영매장(하나로마트 등),농·축·수산 도·소매업 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농어촌지역의 주요 소비처들입니다. 이들 가맹점에서의 상품권사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지역은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있는 선택의 폭이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로마트 등농·축협에서 운영하는사업장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고령의 농어촌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시지역으로 나가 상품권을 사용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본래의 상품권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사용처가 제한되면, 상품권사용률이 낮아져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인근지역 대규모점포의 소비를 조장해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라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 등록에 대해 전국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지침은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생각합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는 행안부의 지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대책을 마련해야될 시기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부보조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마련해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행안부의 지침을 수용해서연매출 30억 이상의 가맹점을 제외시켜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포항시민들에게 특히 면단위에 사는농어촌민들을 위해 현재 지역농협의 직영점에 의존하고 있는 소비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발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법의 목적에 맞는 상품권 운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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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폐회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진행한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광열 의원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제한 지침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진길 의원은 포스코 그룹의 소통단절 행보를 지적하며 지역과의 소통 노력을주문하고, 박희정 의원은 2013년 이뤄진 버스정책의 문제점과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시에만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적정이윤이 다시 포함된 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정질문,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배상신)는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0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61건, 건의사항 66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상범)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는 총 66건으로 지적사항 56건, 건의사항 10건을 채택하고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형철)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7건, 건의사항 46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74건, 건의사항 27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결,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했다. 백인규 의장은"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포항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306회 임시회는 오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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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회 운영위원장,‘1회용품 제로 챌린지’동참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운동인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이며,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송활섭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된 이칠구 위원장은 "일회용품 줄이기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다음 챌린지 릴레이 주자로 김대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최대진 경북도의회사무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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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경북도의원, '경북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북도의회는 연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ety)ㆍ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기업에서는 투자가치의 척도로 ESG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에서 조례 제안설명 수정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경북도내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ESG 경영에 있어서의 공공기관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ESG 경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ESG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경영평가 지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 공공기관이 ESG 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은 물론 민간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이끌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월) 제340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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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의 장 마련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차세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3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사)의정회(회장 한명희)가 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교육’은 지역 내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학생들은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은 후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선출과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상정, 토론과 표결 등 본회의 진행 전반을 체험했다. 모의의회에 함께 한 김일만 부의장은 "오늘의 경험으로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익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꿈을 키워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6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기수별 40명씩 7기에 걸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