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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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3조 9,583억 9천 1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조 9,624억 7천 9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9,959억 1천 2백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6,296억 5천 6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45억 5천 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6억 9천 7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은 6조 8,227억 2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6조 2,251억 6천 6백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5,975억3천 6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409억 9천 5백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2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2억 2천 1백만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향후 결산심사 결과를 집행부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할 예정이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실적을 정밀분석해성과목표 대비 성과실적, 사업의 효과성과 적시성, 지방세 초과 세입분, 불용액과 이월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보조사업 등에 방점을 두고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은 오는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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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1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이재진, 김은주, 김성조, 박칠용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재진 의원은 하수 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 김남일 부시장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 7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2022년 기준 일일 196톤으로 자체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110톤을 건조 연료화하여 발전소에 판매하고, 나머지 86톤에 대해서는 민간 재활용업체에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사업을 통해 전량 자체 처리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동의안 통과 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평가, 협상업무를 위해 경남연구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답했다. 이어 2021년 8월 경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제3자 제안에 대해 공고하고, 2022년 4월 평가기간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기존사업시설에 대한 검토 등 협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본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는 물론 다수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해 철저히 진행하라는 주문이 있어왔고, 현재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주 의원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공모 탈락 관련 사항, 버스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전반, 제철소 주변 공해 및 환경불평등 문제에 대해 물었다. ☞ 김남일 부시장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공모탈락과 관련하여 먼저 포항시의 안전체험관 유치 노력과 합의사항, 그리고 법적 당위성 등을 무시하고 공모로 전환하여 다른 시군보다 안전교육 수요가 월등히 많은 포항을 후보지에서 탈락시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만감이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 방안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포항시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안에 관해 경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근거와 대형 재난을 겪은 타 도시의 안전교육시설 설치 사례 등을 토대로 행안부와 경북도,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촉발지진 극복과정의 기록 및 기념공간과 안전체험시설을 아우르는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버스 보조금 공익감사 관련 보조금이 중복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방식을 5년 정률법에서 9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감가상각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차량가액 기준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 국토부 질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바탕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차량가액 기준을 최초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도에 지급된 보조금 중 감가상각비 항목에서 47.6억원이 중복지급 되었고 감사원에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고 법규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수행상황을 수시 점검, 정산보고를 포함한 실적보고 등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부서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는지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정산이 가능할 것을 보이며, 현 정부의 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부정 수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철소 주변 공해 및 환경불평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단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결과 건강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 주민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령에 따라 주민지원조례제정 등 환경불평등 해소 및 환경정의에 앞장서고,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은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활동 상황과 추진성과, 포스코홀딩스 관련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김남일 부시장은 포항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을 양국재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대규모 기업 투자를 강점으로 내세워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 출범을 비롯해 국제컨퍼런스와 포럼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만남, 시의회의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결의대회 개최 등 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방위적 협업과 소통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가 포항임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건실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와 포스코 상생TF회의 중단 이유에 대해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합의 당사자간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의 재개 공문을 포스코 그룹에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지주사본사의 서류상 주소는 지난 3월 포항으로 등기이전하였고,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은 지난 4월 개원하였으나, 실질적인 이전에 대해서는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어 포스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고, 지난 5월 11일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시, 포항시의회 공동주관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 협력사의 거래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래 유지 방안을 위한 명문화를 요구하였으나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담회 당시 상공회의소에서 자회사 설립 시행 2개월 후 재차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포항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신청해 이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안),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등 공람,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여 6월 1일 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 요약자료 준비 부족,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미참석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합동 설명회를 추후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재실시 일정이 확정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칠용 의원은 SRF(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운영실태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했다. ☞ 김남일 부시장은 SRF 시설용량 결정에 관해 당초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당시 가설계 시설용량을 연료화 시설 300톤/일, 발전시설 200톤/일로 산정하였으나, 사업 시작전 실제 설계를 하면서 포항시 인구 538,300명을 기준으로 283톤/일, 재활용잔재물 5.5톤/일, 베일 46톤/일, 그리고 영천시 반입량 32톤/일 등을 합산한 367톤/일을 365일 가동기준으로 산정하였고, 261일을 기준으로 514톤/일 중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최전 500톤/일로 연료화 시설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발전시설도 270톤/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전시설 270톤/일 중 부족분 30톤/일은 영천시 쓰레기 미반입 분량으로 추정되며, 현재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면 물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다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SRF운영과 관련하여 연료가 부족하여 시설 운영조건이 나빠지는 것은 발전설비의 온도가 850도 보다 낮아 질 경우로 2022년 7월 이후 베일 소진에 따라 물량이 감소하여 저감운전을 하였으나,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SRF운영사인 포항이앤이(주)에서 추진 중인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포항이앤이 측에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이며, 실시협약이 2015년 6월에 체결되어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안전이나 강화된 환경 기준 등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이앤이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시 포항시에서도 전문업체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실시협약 제72조에 다라 법령 및 제도의 개정,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운영비 상승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설득 방법과 대책에 관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보다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포항시와 주민간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이해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주민지원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입지를 결정, 고시하는 12월까지 후보지 주민은 물론 반대 단체와도 수시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항에코빌리지 조성시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시설의 준공시점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2027년), 포항에코빌리지(2034년) 약 7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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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엽 경북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경상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마련한 상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진엽 의원은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진엽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학교 수학여행지로 독도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결산심사 시 예산집행의 효율인 분석으로 도민의 혈세 낭비 방지 및 균형 집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김진엽 의원은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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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0회 정례회 기간중 6.19(월) 10:00부터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3조717억원, 감사관 8억원, 인재개발원 49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456억원, 청년정책관 332억원, 자치행정국 4,089억원 총 4조3,651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 의결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을 맡은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등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도내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비례)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 예산이 1/3정도만 지원됐는데, 특별위로금과 같은 예우지원 예산을 더 많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당부했다. 청년정책관 결산심사에서 김원석 의원(울진)은청년기준 나이가 시군별로 달라 청년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청년정책소통 언택트 플랫폼인 ‘청년e끌림’에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용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이여성행복국 결산심사에서 김일수 의원(구미)성인지예산은 예산의 최종 종착점이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성 청소년생리대 용품 지원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집행이 특정 성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경상북도 수련원 건립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현재 사업추진이 매우 늦어지고 있으며, 2027년까지 지나치게 길게 사업기간을 정하여 부지 매입과 건축단가가 상승 하는 등 수련원 건립 전체 예산이 증가하여 경상북도의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건립을 한다면 적절한 사업시간과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예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의성)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경북행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 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처리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최태림 위원장(의성)은"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었다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과도한 잔액으로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실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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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6월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경북의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 18년 353명, 19년 433명, 20년 491명, 21년 399명,22년 467명 ※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 18년 4천620명, 19년 5천678명, 20년 6천124명, 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재범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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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현장점검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지난 13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ㆍ독도지원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농수산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동해안 어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주 단위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동해안 어민과 수산물 유통ㆍ가공 업체 및 경북도민에게 재난문자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후의 시간 경과 및 해류의 이동에 따른 방사능 수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검사 과정을 언론과 소비자 단체를 초청해 시연하는 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동해안에서 어획한 거래 전 단계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북어업기술원은, 이와 관련해 검사 장비를 보강해 검사의 수준을 높이고 조사 대상 및 어종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검사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본격 방류될 경우 연안 어종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선제적 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경북어업기술원에서는 현재 3대의 방사능 검사 장비를 본원(2)과 울릉ㆍ독도지원(1)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4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동해안의 모든 관할 시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는 방사능 검사 장비는 미국 아메텍(AMETEK ORTEC)사의 최신 장비로 알려졌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도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그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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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정회 제13대 회장에 안원효 의원 선출경상북도 의정회(회장 안원효)는 2023. 6. 13(화) 대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그랜드호텔 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2대에 이어 차기13대 회장으로 안동출신 안원효 의원을 선출 하였다. 안원효 의원은 경북도의회 5대 의원으로 교사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지난 2017년 부터 2018년 까지 경상북도 의정회 수석 부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의정회 운영 활성화 유공으로 지난 201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초대 안동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안동시 약사회장, 자유총연맹 안동시 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회원 만장일치 추대로 12대 회장에 취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에는 구미출신 유판식 의원과 백천봉 의원이 각각 유임 및 선출되었다. 차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3. 7. 1~2025. 6. 30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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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백강훈 의원제30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2.) ‘가’선거구(흥해읍) 국민의힘 백 강 훈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도소방본부가 실시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부지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진 피해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소방본부가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경북 안전체험관 부지는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일원으로 한다’는 합의사항을 전면 무시하고, 도내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데 대해 본 의원은 크나큰 실망과 함께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규모 5.4의 강진은 50만 포항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로 인해 70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시 관내 건축물 중 절반이 넘는 11만 1천여 동의 건물이 파손되어 한반도 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특별법’에는 지진원인 규명과 피해자 피해구제외에도 피해주민을 위한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2018년부터 5년간 지속해서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경북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특히 2019년 4월 19일에는 도재난안전실장의 주재로 도안전정책과, 소방본부, 포항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운영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부지제공은 포항시”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국비예산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순연되어 왔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철우 지사께서는 왜 합의된 사안을 어기면서까지 건립부지 유치경쟁을 부추겨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는지, 왜 부지선정이후 공모에 탈락한 도시들의 원성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이강덕 시장께선 신병치료차 병가를 낸 상태에 도지사 주재 정책간담회를 포항시에서 개최하는 발상은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고, 두분 부지사분들께 포항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는 안전체험관 선정 탈락이후 화난 민심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절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항지진 특별법 제2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포항지진과 관련된 "전시 / 교육 / 체험”, 이 3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포항에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 어느 재난 지역에 가봐도 "전시 / 교육 / 체험” 공간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만들었고,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에도 "세월호 기억교실”이 있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도 서울시청 앞이나 이태원역 앞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조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비해 11.15 지진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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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이상범 의원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06. 12. 국민의힘 ‘나’ 선거구(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면) 이 상 범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면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아울러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당시 해양레포츠 개발관련 시정질문 답변은 전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안으로 포항시에서는 2023년 3월‘권역별 해양레포츠 특성화벨트’조성사업의 하나인 ‘포항 국제 서핑특화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한리에 국한되어있는 서핑활성화 지점을 칠포, 월포까지 확장함으로써 해양스포츠 인구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해양레포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내 3대 서핑 포인트인 용한리에 버금가는 서핑환경을 갖춘 월포 서핑 포인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원 양양, 부산 송정과 더불어 3대 서핑성지인 용한리는 바람과파도의 세기가 좋아 계절 상관없이 서핑을 즐길 수 있고 전국의서핑 동호인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지만 2022년 용한 서퍼비치센터의 건립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더불어 국제대회 등 각종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왔습니다. 천혜 해변으로 손꼽히는 월포해수욕장은 1.2km에달하는백사장과서핑을 즐기기에 적당한 파도와 바람으로 많은 서핑인구들이매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는 용한리 서퍼비치센터 설치 이전에 발생했던문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포항시에‘월포 서퍼비치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월포를 방문하는 서핑인구를 정주시키는역할을 통하여 코로나 발생이전 2008년부터연평균 140만명이 방문했던 이곳에 서퍼비치센터 건립하여 서핑 매니아들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양양군에 조성된 ‘서피비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존을통해연간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핫플레이스입니다.월포해수욕장에도‘서피비치’와 같은 거리조성의필요성을느끼고 있지만현재 포항시의 월포용두리지구단위계획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포항 국제 서핑특화지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월포용두리지구 도시계획 재정비부문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월포용두리 지구는 대부분이 주거용지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상업용지의 확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지구단위 해제를 통해서 ‘월포서핑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2024년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철도와 고속도로가 동시에 연결되는 동해안 시대를 활짝열게 될 것입니다. 유입되는 관광객에게 월포에 서핑과 해변의 이미지를 반영시킬만한 IC의명칭을 선정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은 통상설계·건설 단계에서 임시명칭을 사용하고, 준공 1년 전 시설물이소재한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한국도로공사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포항시에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북포항IC의현재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 북포항IC을‘월포해변IC’또는‘월포서핑IC’로의 수정을 통해누구나 쉽게 관광지를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포는 서핑산업을 발전시킬만한 훌륭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올 9월 포항-수서간 SRT 개통으로 인해 포항과 서울강남간의 이동시간이단축 될 예정입니다. 월포역은 포항KTX역과 연계·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서핑인구들을 월포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포항시는의지를 가지고 경쟁력있는 전략을통해 성공적인국제서핑특화지구를 조성하여 서핑의 대표도시로 이끌어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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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전주형 의원제30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12.) ‘라’선거구(죽도동ㆍ중앙동ㆍ양학동) 전 주 형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ㆍ중앙ㆍ양학동 지역구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백인규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께서 포항시민을 위해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명품 장례 문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추모공원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분들과 복지국 공무원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 장례 문화 공원의 현 실태와 한계점,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과 태도 및 의식의 변화 양상을 통해 추모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개선, 명품 장례 문화 공원 홍보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현재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은 1941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우현동화장장과 1978년 구룡포 화장장이 만들어졌으나 화장시설의 낙후와 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설 종합장사시설이 없어 구미, 경주 등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2019년부터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에 따라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민들의 염려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명품 장례 공원에 대한 홍보영상제작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명품 장례 문화 공원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면 유럽, 미국 등에서는 도심 속의 추모공원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공간과 쉼터가 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즉 영상에는 외국의 사례만 장황하게 언급하여 8분간의 영상 중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의 전통 상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대로 우리는 생과 사를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으로 보았으며 유한한 생명의 관념적 연장형태로서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탄생에서 년,월,일,시 사주가 중요하듯 매장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보므로 사주를 중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전통의 상장례를 바르게 알림으로서 장사시설유치에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장례 중 현재 가장 많은 왜곡이라고 5)여겨지는 삼베수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문 「현행수의의 실태 및 문제점」 「삼베수의의 등장 배경 및 확산 연구」 등 많은 학술 논문과 고분의 출토 복식을 통해 볼 때 망자가 입는 수의의 경우, 한국의 전통 상례 예법은 망자가 생전에 좋아하거나 원했던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고 남성의 경우 관직에 계셨던 분은 관복을 여성의 경우 혼인을 했다면 혼례복을 입는 것으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6)즉, 망자에게는 비단·모시·무명 등 고운 옷감의 천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옷을 입혔고 삼베옷은 망자의 가족이 죄인임을 형상화하기 위해 입거나 가난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삼베수의는 전통 장례 문화 어디에도 없는 국적없는 문화입니다. 이는 1934년 당시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가 의례준칙을 통해 비단과 명주 사용을 금지하고 삼베수의를 입도록 규정함으로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7)일제 강점기 강압에 의해 왜곡된 장례 문화로는 국화꽃, 유족 완장, 검은 리본, 영좌 뒤의 국화, 죄수복인 삼베옷을 입히고 수갑을 채우듯이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의 국적없는 장례문화, 왜곡된 장례문화를 바로 세우고 장례문화의 주권을 되찿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8)선조들이 아름다운 날 좋은 기억을 가슴에 품고 꽃가마 타고 하늘 여행을 떠나는 전통을 되돌아 볼 때 장례시설과 문화는 우리에게 기피시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대사회에서 장례 문화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1993년 화장률이 19.1%에 불과했지만 2022년 91.6%에 이르게 됨을 통계치로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묘 문화 역시 봉안, 자연장, 산분장, 매장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 또한 묘지 등 장묘 중심의 성묘, 추모에서 가상공간, 온라인 추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사환경은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 또한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포항이 추진하고 있는 명품장례공원이 변화하는 장례문화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의 상장례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하는 계기가 되어 정말 명품장례문화공원이 조성되기를 주문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