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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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도의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조직확대ㆍR&D지원 촉구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황재철 의원(영덕)은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영덕군 지품면 소재 ‘경상북도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의 조직확대 및 R&D 지원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0억의 예산을 들여 건립된 연구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독립된 연구기관이 아닌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3명 1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은 6급 공무원이 맡고 있다”면서 전국 유일의 임산버섯 특화 연구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청사진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전체 면적의 71%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 종주도라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임업인을 위한 대체 자원 개발 등을 위해, 연구센터의 역할과 조직 확대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황재철 의원은 "연구센터는 현재 임산물 특화와 신품종 육성 및 상업화에 심혈을 기울여 소규모 인력으로도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조직과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된다면 임산식약용버섯 연구의 새지평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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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실국원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상북도와 문경시에서 MOU만 믿고 교량 공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나 해당기업의 자금난 등 귀책사유로 사업비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손실보전을 책임질 계획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류 메타버스 전당,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을 예로 들며 충분히 사업성을 예견 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 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마찬가지로 레저서비스기업에게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교량 및 진입로는 리조트 접근성 향상뿐만아니라 주위 관광자원과 기존 인프라와 연계도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는 인력 수급 예측이 가능하므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돌봄사업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돌봄예산은 최대한 반영할 것과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콘트롤타워가 되어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지방시대 정책관련 보여주기식 연구용역, 포럼 등을 많이 개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경로당 지원비 정산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보조금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많은 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특정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K문화의 글로벌 붐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수요가 늘어난 만큼, K뷰티 페스타 지원사업이 일회성 축제성 행사으로 끝나지 않고, 경북에서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지원을 당부하며, 국제 경북관광산업교류전 역시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합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을 타킷으로 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우므로 지원 상한선을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송군 시내버스가 무료인 점을 들어 환경보호 및 관광자원 연계화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강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는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인프라는 빨리 조성이 돼야 투자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2025년 경주 APEC유치와 관련하여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지만 추경에 편성된 이상,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경주 APEC유치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구경북청년아카데미와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업인들은 농업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어업인과 달리 임업인들만의 재해보험은 없다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책 읽어주는 도서기기 대여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영유아가 주 이용대상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각종 예술지원 사업들에 대해 본예산이 편성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는지를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단 편성만 하고 명분만 쌓아두면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는 면피용 이미지만 형성되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조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은 담보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첨성대 앞 땅 주인이 일본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를 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CES 2024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전략·전술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준비를 당부했고, 세계적으로 OTT(Over The Top)시장이 미디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OTT 기업과 협력하여 경북 내 지역을 홍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군위군 대구 편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상생화합문화한마당 경북에서 개최해서 하는게 맞는지를 질의하며 대구와 같이 하는 행사라면 상생의 의미에 부합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공무원 응시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신속하게 시행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예산이적게 편성이 돼서 사업준비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안전보험에 군중밀집에 따른 압사사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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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실시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지난 14일, 소관 부서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부서 당면 현안 보고 시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논의 되었던 여남동, 환호동, 장성동의 주차시설, 인도정비사업 등 주요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집중 실시되었다. 위원들은 각 사업예정지를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대상지 곳곳을 면밀히 확인하며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눴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이번 현장 방문으로 확인된 사항을 검토·반영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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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최 해 곤 의원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최해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기업혁신파크’유치를 위해 포항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기업도시’의 개선된 모델인‘기업혁신파크’제도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개발과 투자를 허용하여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업 투자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새로운‘기업도시’모델인 이‘기업혁신파크’제도의 추진을 위해‘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기업혁신파크’의 최소 개발면적을 50만㎡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기업도시’의 최소 개발면적이 100만㎡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자 부담을 상당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 25만㎡, 도시지역의 경우 10만㎡로 하여 기업 진입의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및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현행 모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업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성공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업 개발·입주 관련 각종 인센티브의 강화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대도시 등 핵심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기업혁신파크’가 포항에 유치된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여러 분야에서 수요·공급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울산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국토부의 제도에 관한 설명·안내를 통해 발표된 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 부지 물색을 비롯해 시행 기업을 접촉 하고 있으며, 대전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주·춘천·당진 등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물밑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포항시도‘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자체 최초로 반기문 UN 8대 사무총장님과 세계시민도시 ESG 포항 선포식을 시작으로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혁신파크’유치를 위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된 기업도시의 원조인 포항시의 저력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포항시가‘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의 최적지임을 부정할 수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포항의 밝은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50만 도시 포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큰 노력이 더 없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모 선정까지 남은 기간동안 ‘기업혁신파크’의 유치를 위해 시민과 기업·대학 등 여러 기관, 단체 등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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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양윤제 의원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송도·해도·청림·제철동에 지역구를 둔 양윤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경제 위기속에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에 대하여 정화를 마쳤다고 밝히고 올해 예정대로 150만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포항시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포항시의 선제적 대책 마련 준비가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62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핵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르고 바닷물에 희석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조류독감, 비브리오 패혈증균, 식중독의 사례를 통해 보듯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심리는 쉽게 위축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올 4월부터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포항시 수산업 및 관련 경제에 미칠 파장은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방류에따른 제주 수산업계의 피해액은 연간 4,438억원으로 추산되고 제주도 연간 생산량의 80% 수준인 경상북도의 피해액은 연간 수천억이며 우리 포항시 (경상북도 생산량의 30% 수준, 2023년 기준)도 연간 1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산업에 종사하는 1,350여척의 어선 선주와 수천명의 선원들, 270여개의 수산물 가공업체들과 2천여 종사자들,약 750여 곳의 관내 횟집과 약 2천여명의 종사자에 미칠 영향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100억원의 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 투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해수부에 어업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산업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중이고, 전라남도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시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강력 촉구 외 모든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강화를 통해 해양자원 보호와 해양관광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오염수 방류 대응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실시간해수방사능 감시와 식품·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며방사능 검사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해당부서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신설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의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건의 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방사능 검사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기정사실로 생각하는게 맞다면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포항시 수산물이 몇 년 후에 방사능 검출이 사실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계기관들과 연계하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다음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완강하게 요청하는 바 입니다. 첫째,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 지원 둘째, 방사능 검출 수산물 폐기에 따른 보상 셋째,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가의 수산업자와 상인 등의 휴업 지원 넷째, 위 피해 주민 생계 안정 지원 다섯째,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촉진 지원 여섯째, 수산물 수요처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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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호동2매립장·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방문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형철)는 14일 오전 위원회 소관 주요 환경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호동2매립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순환이용 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현장방문에서 주문했던「우수배제 시설설치」, 「하절기 대비 악취방지 방안 수립」, 「매립장 차수시설 점검」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오천읍·제철동·청림동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만큼 안전 및 환경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복지환경위원회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제철동주민협의체에서 운영 중인‘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하여 재활용 선별장의 종합적인 관리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별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형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포항시 당면문제들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시설은 필수시설이지만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있기에 앞으로 시의회와 포항시가 협력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포항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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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이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여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용선 의원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옥내수도시설은 건물소유주 등 수용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교체, 갱생 등으로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노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정화조 등)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사업비 4억원(도1.2, 시2.8)에 37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은 3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나 됐다. *338,585/1,103,666호, **659,004/1,103,666호 박용선 의원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조건에 제한이 많아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지원사업 보다 완화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해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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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김상일 의원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중앙동, 양학동, 죽도동에 지역구를 둔 김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백인규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 환경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죽도시장을 찾는 수많은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 실태를 알리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도시장에는 약 1,493면의 공영 및 사설 주차 공간이있었으나, 기존의 주차 면으로는 이용객들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지못해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선정되어, 총 사업비 176억원(국비 103, 시비 73)을 투입,2022년 8월연면적 4,471.26㎡, 2층 173면규모의 공영주차장을조성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8월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 체결 전,2개월 정도 시범 운영 후에 전면 개방을 하기로 했으나 시설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발견되어 현재까지 공단과의 위탁계약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범 운영 시에 발생 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3층 바닥이 군데군데 파여 이용객들이 주차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바닥에물 고임 증상이 발생되어 지난 12월 대대적인 보수작업을했지만재차 주차장 바닥이 파이는 등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1층은 주차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텅텅 빈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도시장에서공영주차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이용객들이 먼 곳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도시장의 주차 문제를 개선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가뜩이나 복잡한 시장인근 도로의 교통상황을 더욱더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공된 후 6개월 동안 주차장 여러 곳에서 문제가발생하였으나 주차장 정상 운영을 위한 보수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입구 및 출구 안내판 미설치로 2022년도 4회추경에5천만원의 예산을 또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총예산 176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하지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주 출입구 인도 옆 공개공지에 철재로 된자전거 거치대를설치 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하여, 심각한 예산 낭비를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준공 전에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상황이었음에도 성급히 공사대금을 지급한 배경에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점검과 하자 보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정상 운영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으며, 이에 본 의원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정상운영과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하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요구하여야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용 시설을 설계할 때는발생 가능한 구조적 모순을 사전에 예측하고사용 주체의 성격과기능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관련 전문기관의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거쳐야 합니다. 셋째, 조달자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설계과정에서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한절차로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행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17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용객들에게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 드려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용객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속히시설 개선을 마무리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도입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포항시는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를조속히 완료하여 주차장 준공에 협조해주신 상인분들과주민들에게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전국최고의 명품 전통시장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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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포항시의회 김은주의원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포항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과 전범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과 일본의 전범기업을 제외하고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자발적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배상과 보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성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 배상입니다.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것과 관련해서사죄와 배상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 대신 역사부정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식민지배 배상에 악쓰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강제동원 피해국 중국에서 합당한 사죄와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에서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배상 책임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을 제외 시켜주고 자발적 참여라는 명목으로 포스코 등에 제3자 변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전범기업입니까? 왜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까? 1965년 포스코 등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적 침략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가해자를 대신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포스코에 제3자 변제참여 강요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이사회에서도 역사 정의를 부정하고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길 거듭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총 218,638명 이중 경북 지역은 11% 규모인 23,564명 포항은 2,309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키니와 평화공원에 가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어 비석만 세워둔 곳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동상에는 그분들의 고향도 새겨져 있었는데 경북 영양, 봉화 등 경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중에 11% 정도가 경북 지역민으로 밝혀진 만큼 강제동원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배상, 즉 제 3자 변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과 포항지역에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의 경우 수산업이 중요한 경제기반인 만큼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정부에서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요구 사항이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일은 89개 나라, 65만 나치의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44억 유로를 배상하면서 공식적으로 배상이 아니라 ‘일회성 지급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번의 지급으로는 배상이 될 수 없는 피해인 만큼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으며 협력관계도 의미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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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 황찬규 의원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우창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황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 포항역의 심각한 주차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TX 포항역은 지난 2015년 3월 31일 개통하여 같은 해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포항을 찾아온 여행객과 방문객 그리고 포항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시설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간 이용객 수가 승하차인원 등 총 190만6,8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이용객 수가 급증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KTX 포항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포항~수서 고속철도(SRT) 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서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X는 이동시간을 절약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위해 1시간 이상 일찍 가서 대기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입구부터 정체되기 시작하니 KTX이용의 목적이 퇴색되고 많은 시민들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도 이런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계획은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이 계획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 물품하역장 유휴부지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화물을 야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곳으로지금 당장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3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KTX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임대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도 곧 계약이 만료되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공간은 없고 있던 공간마저도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지면 현재 3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코레일 부설 주차장만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은 부지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와 같이 지상 위에 수직으로 입체식 공간을 만들거나 지하공간을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직으로 공간을 만드는 방법만이 남게 됩니다. 즉 ‘다층 주차장(입체식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상 332면의 주차장이 다층 주차장으로 조성된다면 일부 진출입로를 감안하더라도 층별 300대 정도의 주차 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4층 규모로 조성된다면 1200면이 확보되어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도 800면조차 안되는 공간을 50% 이상 확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검토하여 추가 층수를 만들고 주차장에서 KTX 역사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조성한다면 주차난이 해소되고 역사 이용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낮 시간대나 주중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밤 시간이나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출차 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첫째, 출입구를 2개소 이상으로 만들고, 둘째,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폭을 확대하며, 셋째, 가변 차로를 만들어 차량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신호체계의 개편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층 입체식 주차장의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극 나서서 추진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의 계약 만료와 도시개발사업 진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민자 유치를 통한 주차장 조성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KTX 포항역 주차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