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아’선거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구김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50만 포항시민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의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2011년 5월 소송 제기 후 11년 만인 지난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소 판결로 현재 제철소에 근무 중인 1만 3000여명의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 역시 연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에서 중간단계로 ㈜포스코의 자회사인 그룹사의 신설을 통해 현재의 협력사를 통폐합하고 편입 조치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포스코 근로자 지위 인정’최종 판결에 따른 포스코 측의 후속조치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협력사 통폐합의 이유로 임원 및 관리직 축소로 인한 인건비의 절감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업무 효율성의 증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철소 내 협력사의 통폐합 및 그룹사 전환을 통해 ㈜포스코의 가장 큰 문제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따른 고용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제철소 협력사는 선강부문, 압연부문, 정비그룹, 가공운송, 전문지원 등 총 45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 ㈜포스코 이사회 이후 각 분야별 협력사 중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정비그룹 13개사 협력사를 우선 통폐합한 후 전기·기계 등 3개 그룹사로 신설 편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신설 그룹사의 대표는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룹사 전환이 추진되면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 내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리·노무직의 일자리 축소 및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룹사 신설로 협력사를 통폐합하게 되면 일반자재, 원부자재 및 공사설비 등의 구매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방식인 엔투비 사용이 의무화되는데 기존 각 협력사별로 20~50개의 물품·장비 등을 납품하고 있던 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래처와의 납품 단절 등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기반한 구매․공급 전문회사인 엔투비는 안정적인 거래망을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구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소모성 자재 등의 구매 시 전국 단위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다수 등록업체와의 경쟁에서 소규모 공구상을 비롯한 지역의 영세상인은 상대적으로 열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폐합 대상 협력사의 거래처 등 지역 소상공인의 규모를 미리 파악하는 한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일부 지역업체가 엔투비 공급사로 등록을 희망할 시 심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엔투비 사용에 있어서도 지역 제한을 더욱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포스코의 경영이념인 포스코 기업시민헌장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은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제시되어있습니다.

마침 오늘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사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그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포스코가 우리 지역 포항시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