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총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형혜 포항북구 출마예정자, “전국 최고의 교육시스템과 아이낳기 좋은도시 만들겠다”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어느새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포항 북구지역은 최근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전국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벌써부터 사전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직인 재선 국회의원에 다른 유력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으로 예비후보들마다 수시로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포항 북구의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본지는 내년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시간은 최근 포항 북구지역에 출마를 결심하고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전형혜(52) 변호사 만나 그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근 출마를 결심하고 서울과 포항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포항 북구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포항은 19년간 저를 품어주고 키워준 곳입니다. 남구 또는 북구는 그저 행정구역상 구획된 이름일뿐 포항에서 성장한 저에게는 포항은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자란 집이나 학교 등은 포항 남구에 위치해 있지만 저는 ‘지역 연고를 내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 라는 얄팍한 계산으로 선거에 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연고나 연줄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포항과 대한민국 미래 정치에 대한 저의 진정성과 능력, 저 ‘진형혜’ 라는 인물로 포항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고자 북구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못한 게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이고 언제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지... ▷현재 국민의 힘에서 계속해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고 내년 2월 중순까지 영입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난 수차례의 선거에서 저에게 해오신 영입 제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정식으로 인재 영입절차를 통해 포항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의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기라 영입절차나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늦어도 1월 10일 전에는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포항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법조인이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다고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논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법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삶, 회사, 기관들에 큰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그 내용를 잘 알고, 무한 책임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2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입법의 과정을 지켜본 저의 경험을 볼 때 너무나 많은 법들이 국민들을 위함이 아닌 당리당략과 힘겨루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회가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의 고민이 아니라 정쟁과 고성,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야유로 얼룩진 정치 싸움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국회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무관심하며 국회의원을 손가락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포항의 현역의원 두분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관련한 법을 제정하는 중차대한 일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단적인 예가 2017. 11. 15. 포항 지진에 대한 특별법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이 빠진 일입니다. 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만약,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면 수십만명의 포항시민들이 원고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줄을 서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드물게 아이가 셋인 걸로 안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스템 변화와 교육시스템 개혁, 인구정책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32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동갑내기 남편과의 사이에 세살 터울로 아들 셋을 나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이고 둘째와 세째는 현재 고2, 중2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세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을 도와줄 사람과 더불어 교육비 부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떄문에 현재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기피하고 심지어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양육과 교육비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절벽의 대위기를 극복하려면 출산과 양육에 국가의 모든 정책과 역량을, 그것도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원 시기 또한 태어난 이후부터가 아니라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불임가정에 대한 시술 의료비 전액, 산전검사비용, 출산비용, 산후조리비용, 예방접종 및 소아진료비용 전액 지원, 남성들의 의무적 육아휴직,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최우선적 주택 공급,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 100% 무료 이용,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파격적 확대, 10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 대한 유연근무제, 좋은 중고등학교의 신설 및 유치 등의 지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지원책 중 상당수는 지역의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지요. 저는 포항시와 협의하여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아이낳고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만들고자 하며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포항의 르네상스는 지금 당장 현실로 될 수 있습니다. ◆포항을 떠난지가 오래돼서 포항의 현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제가 포항 시의원이나 시장에 출마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포항에 오래 살았다고 하여 포항의 현안에 전문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결코 지역의 현안만을 잘 안다고 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포항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포항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고, 포항시 조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심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포항시 시민분들께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저의 진심을 다해 봉사하는 한편, 법률전문가로서의 23년간의 경험을 살려 중앙정치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막중한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포항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지... ▷우리 포항의 현재와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두가지는 바로 교육과 미래형 일자리입니다. 지난 50여 간 우리 포항은 ‘포스코’라는 세계적 기업의 탄생 및 성장과 함께해 왔고 그 결과 인구 5만의 작은 어촌 마을이 인구 50만의 경북 제1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성장을 이끈 것은 바로 교육과 일자리였고 이는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아이낳기 좋은 도시, 최고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도시, 수소 및 2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양질의 미래형 일자리가 널려 있는 도시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50여년 전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타지역의 젊은이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포항에 정착하고 포항에서 서로의 인연을 만나 가족을 이루어 사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포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포항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핏덩이인 제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 포항에 온 후 포항은 저를 품었고 저를 키웠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 저는 포항에 올 때마다 제가 누렸던 포항의 모든 환경과 경험을 제 세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었고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포항이 지금 위기라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임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로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회는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포항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참신한 봉사자와 우리 포항이 함께 뛴다면 우리 포항의 위기는 우리 포항을 한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포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최고의 아이낳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포항... 진형혜 변호사가 만들어갈 포항의 르네상스를 기대해보자. 진형혜 변호사는 1971년생으로, 포항 지곡초와 제철중, 제철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패스후 sbs’솔로몬의 선택‘에서 솔로몬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예산 심사 돌입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가 지난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예산규모는 12조 6,07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 821억원보다 5,257억원(4.4%)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6,082억원(5.8%)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710억원보다 825억원(△5.3%)감소하였다. 첫날인 5일에는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의 그간 운영 행태에 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도시 학생들은 천원의 밥상 혜택을 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학생이 밥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정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현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증액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봉 산업 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구미에서 하는 지방정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진행 정도가 미흡하여 구미시민의 실망이 크다며,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실추된다면 경북도가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마약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보문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해 매각한 보문단지 중심부지가 방치되어 황폐화된 상황에 놓여있어 관광 활성화와 APEC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구미 모 업체의 냉동김밥을 예로 들며 현재 김밥에 소요되는 쌀이 월10만톤이고 향후 월5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냉동김밥과 같은 K푸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난임부부의 고통 해소를 위해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협의를 촉구 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질의 중 박채아 의원이 난임부부에게 직접 받은 SNS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혀 예산심사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업인 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택이 방치되어 있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처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안동의료원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점을 예시로 들며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농지매각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의토록 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국비가 줄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확보에 적극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며 외국현지에 경북도
-
연규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4)이 도의회 제343회 제2차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무형문화재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전승자의 공연, 전시,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문화강좌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 무형문화재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신설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 무형문화재가 지난 세대와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사적․사회․문화적 가교로서의 인식 제고는 물론, 이들에 대한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무형문화재가 경북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김병욱 의원, 오징어 어업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환영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5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표한 오징어 어업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협, 정부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업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민‧당‧정 협의에 앞서 지난 1일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유류비‧인건비‧어구비 등 경영비 급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는 경북 포항(구룡포)과 울릉, 경주, 영덕, 부산, 울산, 강원 고성,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 수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후변화‧남획‧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 생존 기로에 놓인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해외 어장 개척 등 지원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오징어 등 어종 생산량 감소에 따른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오징어 어민 위한 긴급 지원 환영내년 4월 총선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5일 당정의 오징어잡이 어민들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중국 어선의 남획과 기후 변화 등으로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오징어잡이 어민들에게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어민들에게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95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20톤보다 약 40%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위판량도 23,7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 5,595톤보다 약 33% 줄었고, 지난 2021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 전 행정관은 "출마 예정지인 포항 남구와 울릉군이 어민들은 이처럼 최근 동해안 어족자원이 크게 줄면서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선원임금과 보험료, 이자 등 고정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해안의 주요 어종인 오징어 등 자원 고갈로 동해안은 자연재해 수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동해안 어업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인 지원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전 행정관은 포항 태생으로 포항제철서초, 제철중, 오천고, 단국대, 고려대 석사를 졸업한 국민의힘 중앙당 당료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장실과 윤석열 후보 청년정무특보를 지내며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에 힘을 보탰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전략기획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선에 기여했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 굵직한 정치인들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여의도 정가에서는 잔뼈가 굵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정치가 누리고 있는 ‘특권’과 ‘방탄’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민의 삶에 들어가 기쁨을 더하고, 슬픔은 빼고, 보듬는 ‘민생정치’를 기치로 활발하게 포항시민들을 만나며 현장을 누비고 있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사할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2조 6,07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조 821억 원보다 5,257억 원(4.35%)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4,5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 원 보다 4,688억 원(7.9%)이 감소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분야 심사에 있어서는 돌봄확대, 디지털 교육혁신, 교육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국세감소로 인해 교부세 등 국비 이전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출산 대응,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소외계층 지원 등 도민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사업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도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12월 4일과 5일에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활동이 도내 전역에 생중계 될 예정으로,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5일 같은 시간에는 도 소관 4개국(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 활동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에 포항시민을 위한 지진피해 배상, 특단의 조치 건의내년 4월 총선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고,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일괄배상 등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을 찾은 이병훈 전 행정관은 "뜻하지 않은 지진으로 피해를 보고 몇 년째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정부와의 막연한 소송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당사자가 이해할 만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찾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행정관은 "지난 16일 법원이 포항지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판결에 불복한 포스코가 항소했고, 정부도 전자소송으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한 포항시민들의 무더기 항소가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과 정부 간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해서 이 전 행정관은 "포항지진은 자연발생 지진이 아니라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착수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고 전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일부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대규모 공공의 피해인 만큼 포항시민들이 정부 당국과의 소모적인 법정 공방은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포항시민과 정부 간의 공방을 멈추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괄 지급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병훈 전 행정관은 끝으로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주역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온 포항시민들이 하루빨리 지진의 여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간곡하게 청한다.”라고 서한을 마무리했다. 이병훈 전 행정관은 포항 태생으로 포항제철서초, 제철중, 오천고, 단국대, 고려대 석사를 졸업한 국민의힘 중앙당 당료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장실과 윤석열 후보 청년정무특보를 지내며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전략기획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선에 기여했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 굵직한 정치인들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여의도 정가에서는 잔뼈가 굵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정치가 누리고 있는 ‘특권’과 ‘방탄’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민의 삶에 들어가 기쁨을 더하고, 슬픔은 빼고, 보듬는 ‘민생정치’를 기치로 활발하게 포항시민들을 만나며 현장을 누비고 있다.
-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 포항북구 총선 출마선언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이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출마의사를 밝혔다. 허 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스코 지주회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입지와 관련한 갈등, 포항지진 소송과 관련된 시민 불편, 경북 제1의 도시지만 경북도정에서의 소외, 인구 감소로 상징되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등을 거론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극복해야 할 지역의 정치 리더쉽이 사라지면서 포항시민들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 리더쉽 회복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지난 2016년 포항북구에 출마의사를 표명했다가 갑자기 선거 3주전 험지인 용인을 지역으로 전략 공천되면서 잠시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인 ‘니가 가라, 하와이’를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다”며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중앙선대위 공정국가정책본부에서 활동하였고, 행정고시 동기들이 장관급을 맡고 있기에 후배들 자리로 갈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며 "내년 총선에서 포항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당선된 후 사용할 정책을 3건의 특허로 발급받고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재정투자평가원을 설립하게 됐다” 며 "한국재정투자평가원은 사기업으로, 지방재정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벤처기업”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허원장은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1심 승소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이 적법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정부의 촉발지진 발표와 사법부 1심 판결을 근거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돼 시민의 불편을 최소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명환 원장은 미국시러큐스대 정책학 박사로, 제26회 행정고시 합격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경북도청 등에 서 근무했드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추진, 인구 100만 대도이의 위상 재정립 연구를 주도해왔으며 지난 2016년 용인 을구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 포항북구 총선 출마선언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이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출마의사를 밝혔다. 허 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스코 지주회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입지와 관련한 갈등, 포항지진 소송과 관련된 시민 불편, 경북 제1의 도시지만 경북도정에서의 소외, 인구 감소로 상징되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등을 거론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극복해야 할 지역의 정치 리더쉽이 사라지면서 포항시민들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 리더쉽 회복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지난 2016년 포항북구에 출마의사를 표명했다가 갑자기 선거 3주전 험지인 용인을 지역으로 전략 공천되면서 잠시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인 ‘니가 가라, 하와이’를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다”며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중앙선대위 공정국가정책본부에서 활동하였고, 행정고시 동기들이 장관급을 맡고 있기에 후배들 자리로 갈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며 "내년 총선에서 포항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당선된 후 사용할 정책을 3건의 특허로 발급받고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재정투자평가원을 설립하게 됐다” 며 "한국재정투자평가원은 사기업으로, 지방재정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벤처기업”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허원장은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1심 승소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이 적법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정부의 촉발지진 발표와 사법부 1심 판결을 근거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돼 시민의 불편을 최소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명환 원장은 미국시러큐스대 정책학 박사로, 제26회 행정고시 합격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경북도청 등에 서 근무했드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추진,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 재정립 연구를 주도해왔으며 지난 2016년 용인 을구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경북 개최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협의회장이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 김태형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건의안들이 많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이칠구 협의회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회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우리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