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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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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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인문학 강의 ... 공봉…

공봉학 변호사, 포은도서관에서도 인문학 강좌 노래와 시 낭송으로 가을밤 풍성

지난 4일 '청포도다방 문학살롱' 에서 강의하는 공봉학 변호사 / 황태진 기자 공봉학 변호사의 인문학 강의가 경북 포항의 가을밤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공 변호사는 10월~11월 1/3주 수요일 오후 7시(총 4회) 포항 구 도심 '문화경작소 청포도 다방'에서 '청포도다방 문학살롱'을 열고 있다.지난 4일 강좌에는 칼릴 지브란(예언자)을 놓고 공 변호사의 강의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통키타 가수 배지명의 노래와 낭송가 권양우, 박원숙의 칼릴지브란 시 낭송이 결들여져 가을밤을 수놓았다. 포은중앙도서관 인문학 강좌 안내 포스터 / 황태진 기자 공 변호사는 또 경북 포항의 포은중앙도서관에서도 인문학 강좌을 진행하고 있다.'책 읽는 삶과 마음 챙김'이란 제목의 강좌는 지난 9월 25일부터 올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한다.에리히 프롬(사랑의 기술), 스테판 츠바이크(낯선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프리드리히 니체(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티븐 레비츠키(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빅터 프랭클(죽음의 수용소), 미셀 옹프레(예술의 이유) 등을 만나볼 수 있다.한편, 공봉학 변호사는 지난 1994년부터 포항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오랜 독서와 명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침촌문화회관 명상인문학당 '사띠스쿨' 을 개원해 명상클래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특히, 변호사 신분으로 국내 유일 인문학당 주인장이기도 한 그는 인하대, 포스코, 포항법원, 영덕 인문힐링센터 등의 외부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공봉학 변호사는 과학적 명상과 인문학을 통해 포항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지수가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소망이고 바램이다.

(입장문 )2월 16일 포스코홀딩…

(입장문 )2월 16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2월 16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열렸다. 주요 안건은 제1안 재무제표, 제2안 사내이사ㆍ사외이사 선임, 제3안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포항 이전 등 3가지로 알려졌다. 제2안에 대한 소문도 들려오지만, 오늘 범대위는 2022년 2월 25일 포항시ㆍ범대위와 포스코 간 합의서의 내용인 제3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외이사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범대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둔다. 첫째, 최정우 회장은 2022년 2월 25일 합의서 서명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제 와서 딴소리가 나오게 한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최정우 회장이 포항시민을 기망해온 생생한 증거이니, 그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월 20일 속개하는 이사회에서 제3안을 통과시키고 포스코를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최정우 회장은 사외이사 김성진(1949년 생, 노무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 역임, 경남 통영 출신)의 연임을 앞두고 공교롭게도 포스코 사외이사 70세까지라는 연령제한 규정을 없앴고, 김성진은 연임도 해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2022년 2월 25일 합의서 서명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정우 회장은 김성진 사외이사와 골프를 몇 번 치고 식사를 몇 번 하고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는가? 김성진 사외이사가 16일 이사회에서 제3안에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침묵했는지 현재 범대위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만약 김성진 사외이사가 반대했다면, 이것은 최정우 회장이 김성진 이사회 의장을 활용해 마지막까지 포항시민을 기망해보겠다는 속셈 아닌가? 범대위는 무리하게 규정까지 고쳐가며 사외이사에 연임했고 최정우 회장과 각별하게 지낸다고 소문난 김성진 사외이사가 노무현 정부의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차원에서도 제3안에 적극 찬성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2022년 12월 기준으로 포스코 사외이사였던 현재의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들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소멸을 촉진하는 최정우 회장의 엄청난 과오에 대해 주주들이 물적분할 여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포스코그룹의 실질적 사업형 지주사 역할을 해온 포항의 포스코 본사를 서울에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최정우 회장도 동의해놓은 합의서를 존중하는 것이 국민기업 포스코가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합의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뜻도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럴 리야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20일 속개 이사회에서 제3안을 부결시킬 경우, 범대위는 최정우 퇴출,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 이전,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치에 연대서명한 41만 포항시민의 총력을 결집하여 그 3가지를 성취하기 위해 결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17일 최정우 퇴출! 포스코 지주사 본사ㆍ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회

(기자수첩) 포항 테슬라 기가팩토…

(기자수첩) 포항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유치, “못먹는 수박이라도 좋다 일단 찔러보자”

지난 3일부터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장, 포항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와는 별도로 김병욱 국회의원 일행도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들의 미국방문에 대한 표면적 이유는 CES 2023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지역기업 격려와 애플 등 실리콘 밸리 방문을 통한 국제 비즈니스이다. 하지만, 단순히 CES2023 참가를 위한 미국방문이라고 하기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그 규모와 인원면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 대기업이나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과 시장과 의장 등 지역의 핵심 정치인 대부분이 총동원된 지자체는 포항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만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행사 참가를 위한 행보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 최근 윤석열대통령과 미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유치와 관련해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 자리에서 머스크 회장은 대한민국을 가장 유력한 후보중 하나라고 치켜세웠고 이후 포항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광역지자체이거나 포항시보다는 규모가 큰 시도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포항시의 발걸음이 가장 분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김병욱의원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포항 북구 영일만산업단지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고 이강덕 포항시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얼마후 포항시의 핵심 정치인들이 ‘외유논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어찌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생각해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해외출장은 극도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포항의 핵심정치인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한 것이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은 현재 미국 2곳, 독일 베를린과 중국 상하이에 각 1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세워질 공장규모는 약 130만㎡(40만평)으로, 인근에 항만에 인접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인근에 부지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테슬라 공장이 포항에 유치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50만 아래로 떨어진 인구도 최소 5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고 지역 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미분양 등도 일시에 해결되는 등 그야말로 ‘제2의 영일만 기적’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미국 출장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외유성 해외출장’, ‘이상한 해외출장’ 어떤 비꼬는 말이라도 상관 없다. 기가팩토리 공장이 못먹는 수박이든 호박이든 일단 찔러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특히, 테슬라 회장인 일론머스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로 미국경제계의 트럼프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위인일수록 만나보고 얘기해 봐야한다. 즉석에서 어떤 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몇 달전에 미팅을 잡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말도 일면은 맞지만, 필자가 10여년 전 한참 해외출장을 다닐 때 해외 고위급인사 면담시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현지에서 며칠을 기다려 면담이 성사된 사례가 있다. 그다음은 일사천리였다. 그만큼 사람들은 직접 만나 얘기해본다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던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장이 이번에 미국 출장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꿈은 없다’는 말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비난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던 포항정치인들이 17일 이후 어떤 보따리를 내어 놓을지 지켜보자. 그리고 혹여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더 잘할수 있도록 격려의 한마디도 잊지말자. 계속 찌르고 두드리다보면 결국 길은 열릴테니까 말이다.

(기고문) 청도군 팔조마을, “안…

(기고문) 청도군 팔조마을, “안전대책 마련 시급하다”

불법성토된 흙때문에 매몰 위기에 처해 있는 청도군 팔조마을 모습.(사진제공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 필자는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내서 어른들의 힘든 일들은 모르고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 도회지에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속에서 어린 시절의 전원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필자에게 꿈이었다. 그러다가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두고 유년기의 고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청도 팔조리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6,500만 년 전에 지각변동으로 형성된 팔조령이 감싸 안고 있는 이 마을은 그 자체가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만큼 지질학적 가치가 크고, 영남대로가 관통하여 한민족의 근·현대사에 표석이 되는 역사성도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김하수 씨가 청도군수에 당선되고, 여당 내 유력 정치인의 집안 동생이라고 자칭하는 건설업자 A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팔조마을의 동북사면(東北斜面) 경사도 50〜80도의 "과수원” 6,587m2(약 2,000평)을 구입하였다. 이 급경사지에 A 씨는 토목업자 B 씨와 함께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한다며 대구시 명덕로터리 근처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나온 폐토석을 7월 28일〜8월 14일에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 이상 갖다 부어놓았다. (당시 공사장 전경(全景)은 2022년 9월 5일(월요일) 자 ‘대구 MBC 뉴스데스크’ 보도 참조) 그 과정에서 0.5m3크기의 바위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돌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공사장 아래 과수원으로 날아들고, 큰 바위들과 폐소화전, 길이 30~40cm 정도로 작게 부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공사장 아래 도랑(구거)을 메우기도 했다. 그런데 B 씨가 청도군청에 8월 11일 자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약 200대 분량을 반입했는데, 향후 1,000대 분량의 토석을 더 갖다 붓겠다고 한다. 시공자들은 "안전장치”로 높이 30cm도 안 되는 비닐 돗자리 두루마리 몇 개를 도랑에 갖다 놓고, 장마에 대비하여 급경사지에 부어놓은 40〜50m 높이의 토석을 15〜20m 높이의 3단(제1단 약 45도, 제2단 약 60도, 제3단 약 45도)으로 쌓아 놓았다. 이 모든 일들은 청도군청의 사전 허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공자들은 ‘그러면 군청의 허가를 받고 1,000트럭 분량의 토석을 더 반입하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청도군청은 이 불법 공사를 사후 허가하겠다고 한다. 근년에 와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마을 저수지(팔조지 혹은 구룡지로 부름) 제방 붕괴를 경험한 주민들은 수 세월이 걸리는 공사장의 "지반 안정화” 이전까지는 불안하여 농사와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난해 9월 5〜6일 밤에는 태풍 "힌남노”에 흙더미가 무너져 저수지 둑이 터질까, 집이 매몰될까 걱정되어 잠 못 잔 주민들도 여러 명 있었다. 다행히 지난해 태풍들은 마을에 100mm 이상의 비는 몰고 오지 않아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서울의 "우면산 사태”가 팔조리에서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큰 비에 많은 흙과 크고 작은 돌들이 쓸려 내려와서 높아진 도랑과 하천의 바닥에 적은 비에도 쓸려온 토사가 계속 쌓여서 조만간에 하천이 범람하여 개인 주택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마을 주민들은 청도군청에 항의 방문도 여러 번 했고, 민원 성격의 "통보문”도 수 차례 보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씨에게 호소도 했고, 불법 시공자들을 청도경찰서에 고소·고발도 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원, 대검찰청에 민원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기괴해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먼저, 이만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현장에 와서 보고는, "나도 건설업을 한 사람인데, 이것은 미친 짓이다”며 놀라워하고, "의원님께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는 없다.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여러 명과 이서면장도 현장을 보고는 ‘이 건은 군청 예산으로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했으면서도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다. 김하수 군수는, 민원과 문제 제기가 있자 팔조마을 방문은 피하고 공사장 정상부(頂上部)에서만 현장을 보고, 공사장 바로 밑에 주택이 있고, 저수지가 있는 것은 무시한 채, "현장에 가봤지만 성토지와 아랫마을까지 거리가 있고, 지난번 11호 태풍 힌남노 때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식 이하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해 9월 23일(금요일) 점심시간에 불법 토목공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청도경찰서에 제출하자, 25일 일요일에 도랑을 막고 있던 바위들과 콘크리트 조각들을 치우는 증거인멸 작업을 한 것이다. 고소·고발장이 정식 접수된 것이 10월 4일이니, 이는 분명 청도경찰서에서 시공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청도경찰서 담당 형사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다른 사안들은 다 조사 되었는데,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는 군청이 판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은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서 그런지, 청도군청도, 청도경찰서도 가급적이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완연하다. 그 예로, 마을 주민들은 청도군청에 폐기물 불법 매립 증거 사진들을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사진상의 폐소화전과 쇠말뚝 자국이 선명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대해 "기존 건물의 잔류물”인지도 모르고, 최소한 반 트럭 분량 이상은 되어 보이는 도랑의 콘크리트 조각들에 대해서는 "사진상의 몇 조각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증거)없이 행정기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피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라며, 민원인 입회하에 매립했다고 하는 위치를 지목받아 굴착하고 ... 굴착 결과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비롯한 일체의 책임에 대해 묻겠다.”는 피민원인 B 씨의 말을 빌어 협박도 해왔다. 상기 불법공사로 시공자들은 최소한 10〜15억 원 이상의 이익은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는 보은(報恩)을 하고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 본 사건에 얽혀 있는 것이 완연하다.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수습할 수 있음에도 청도군청과 청도경찰서가 직무유기를 하고, 시공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태들을 취하고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으면, 이 사건은 지방자치의 의의를 부정하고, "청도군”의 오명을 환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항상 "안전”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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