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2024. 5. 1.

‘차’선거구(오천읍) 박 칠 용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 포항시가 도·시비 45억원을 지원하여 광명산업단지에 ㈜포스코가 설립한 페로실리콘 공장의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공장 대지의 이용과 포항시의 안이한 투자지원 기업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순도 페로실리콘”는 고급 전기강판 제조 시 제련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합금철의 일종으로 꼭 필요한 핵심 첨가제입니다.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연간 소비량은 12만 톤으로 전량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했으나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포스코는 포항시와 2011년 투자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총 45억 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2013년 3만여 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소비량의 29%에 해당하는 3만 5천 톤 규모의 페로실리콘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페로실리콘 생산공장의 설립으로 포항시는 900억의 수입 대체효과와 13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엠텍에서 페로실리콘 공장을 위탁 운영해 온 6년동안 집진기 고장으로 인해 5차례나 유해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 인근 오천읍의 주거지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포스코는 원가 경쟁력 저하와 잦은 유출 사고 등을 이유로 2019년 페로실리콘 생산량을 향후 5년 동안 전량 매수를 조건으로 포항의 중견 기업에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공장을 매각한 것은 공장 설립 당시 환경오염에 대한 오천읍민들의 격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공장 설립 당시 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라는 약속을 믿은 오천읍민과 ㈜포스코를 재정 지원한 포항시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시민 ㈜포스코’라는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본 의원뿐일까요?

 

더욱 큰 문제는 공장을 인수한 중견 기업에서는 페로실리콘의 납품 단가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아지자 2023년 5월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브라질에서 페로실리콘을 전량 수입하여 ㈜포스코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100여명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무방비 상태로 실직자가 되어 사회로 내몰렸으나 그 어느 곳도 책임지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 제도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공장에 재배치를 통한 노사가 상생하는 일은 힘드는 일 입니까?

더군다나 이 유휴 공장 용지에 2차전지 음극재의 원료인 흑연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풍문이기를 오천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환경오염 문제로 오천읍민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길 포항시에 기대합니다.

 

또한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하여 포항시민의 혈세로 4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페로실리콘 전량 수입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42조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조항’을 이유로 기업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행 요구와 시정명령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원 조건을 기업의 실적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포항시는 45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페로실리콘 공장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관리 기한을 연장하고 유치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